‘게임 체인저’ 정부령 제28호/2025년 시행 예고… 인허가 간소화·투자 확실성 대폭 강화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정부가 ‘위험 기반 사업 인허가’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 규제 혁신안을 발표하며, 2025년 국가 투자 목표액 1,905조 6,000억 루피아 달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는 사업 인허가 절차의 불확실성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투자 환경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개혁 조치다.
브리핑 현장: 이미 목표의 24% 돌파…”규제 개혁 효과에 확신”
리야트노 투자부/투자조정청(BKPM) 차관은 6월 30일 자카르타 경제조정부에서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2024년 1분기 실적만으로도 연 목표의 24%를 초과 달성했다”며, “정부령2025년 제28호/ 시행으로 투자 유치는 가속화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개혁이 국가 중장기 개발 계획(RPJMN)에 따른 투자 목표 달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령 제28호/2025년의 핵심: SLA와 의제적 인허가
이번 정부령의 핵심은 두 가지 혁신 제도, ‘서비스 수준 협약(SLA)’과 ‘의제적 인허가(fiktif positif)’ 도입에 있다. SLA는 사업자 인허가 심사 단계별로 명확한 처리 기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별도의 공무원 응답이 없으면, 위험 기반 온라인 단일 창구(OSS-RBA) 시스템이 자동으로 허가를 발급한다. 이는 행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리야트노 차관은 “예를 들어, 10일 이내 답변이 없으면 11일째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허가를 승인한다”며, “저위험 또는 중저위험 사업에 우선 적용되고, 중고위험 및 고위험 사업도 절차 검증기한을 엄격히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실질적 개선 방안: 모든 기관에 OSS-RBA 의무화·추가 조건 금지
수시위조노 모에기아르소 경제조정부 사무차관은 “기존 규정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모든 인허가 단계에서 SLA 원칙 적용 ▲신속 절차를 위한 의제적 인허가 정책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OSS-RBA 시스템 일원화 의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부령은 오는 10월 5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OSS-RBA를 위험 기반 인허가의 유일한 법적 창구로 명시함으로써, 중앙·지방정부 또는 경제특구 관리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추가 정보 제출이나 별도 인허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기존 OSS-RBA 시스템은 정보서비스·감독 기능이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기본요건·사업시설·파트너십 등 하위 시스템을 추가해 ‘사업 실현의 토털 솔루션’ 역할을 하도록 재편된다.
중앙·지방 정책 조율로 투자 환경 혁신…관료주의 벽 허문다
이러한 조치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정책 혼선을 해소하고, 각 부처·기관의 협업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높은 신뢰성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시위조노 사무차관은 “이번 규제의 근본 목적은 사업 확실성 제고와 중앙-지방 정책의 조율을 통한 투자환경 경쟁력 강화”라고 강조하며, “인도네시아가 외국 자본 및 국내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투자유치 청사진…자원 고부가가치화와 제도 정착
로산 페르카사 로에슬라니 투자부 장관 겸 BKPM 청장은 ‘다운스트리밍(자원 고부가가치화) 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총 1경 3,000조 루피아, 올해만 약 1,900조 루피아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령 제28호/2025년의 전환기간(4개월)을 거쳐 10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7월 중 관련 하위규정도 신속히 제정할 방침임을 알렸다.
이번 인허가 패러다임 변화가 실제로 관료주의의 장벽을 허물고, 투자자 중심의 실무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KPM은 신속한 하위 규정 발표와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대담한 규제개혁 실험이 ‘투자의 확실성’, ‘절차의 예측 가능성’, ‘사업환경의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며, 명실상부 동남아 투자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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