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둔화 속 기업계 불안감 고조,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마련 요구 커져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현지 재계는 ‘법적 확실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투자 환경의 투명성과 제도적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경제계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는 6월 19일 공식 성명을 통해 ▲기업 환경의 예측 가능성 강화 ▲일관된 정책 집행 ▲법적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해결 등 전방위적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카딘 소속 딘나 프랍토 라하르자 전략적 글로벌 경제 연구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만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며 “잦은 규제 변경과 장기화되는 토지 분쟁은 기업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어떤 투자자도 예측 불가한 규제나 사업 기반이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자본 투입에 극도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법적 요인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이 실제 인도네시아 경제의 풀뿌리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딘나 부위원장은 팜유 산업을 예로 들며,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업종들도 사업 확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중앙통계청(BPS) 집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4.87%(전년 동기 대비)로, 전년 동기(5.11%)에 비해 소폭 하락하며 성장세가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딘나 부위원장은 “표면상 전체 성장률이 4.87%로 집계됐지만, 이는 평균치에 불과하며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호텔업 등 주력 분야에서는 위축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재정에 대한 산업계의 높은 의존도 역시 우려 사항으로 지적된다. 딘나 부위원장은 “성장세를 겨우 유지하는 업종조차 정부 예산에 의존하고 있지만, 긴축 기조와 예산 효율화 압박으로 인해 성장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다수 기업이 사업 확장 계획을 연기하거나 필수 지출마저 삭감하는 등 ‘긴축 경영’에 돌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산업계는 정부의 즉각적인 법적·제도적 대응 없이는 장기적 투자 둔화, 일자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경제 전반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딘나 부위원장은 “기업가들은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만, 법적 확실성이 결여된 환경에서는 자구책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조치가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다는 점에서 재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카딘은 정부의 8%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 과제 이행을 강하게 주문했다. ▲예산 효율성 및 배분 구조 재검토 ▲국가 예산(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 APBN) 집행 시 우선순위 부문 선정 과정에서 기업계의 실질적 참여 보장 등이다.
딘나 부위원장은 “정책 결정 테이블에 기업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만 정부와 산업계 간 신뢰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법적 확실성’이 구호에 그치지 않는 현실적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역시 이러한 산업계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유스릴 이흐자 마헨드라 인도네시아 법률·인권·이민·교정 담당 조정장관은 최근 “공식적으로 법인격이 있는 기업의 자산 소유권이 명확한 설명 없이 이전되는 등, 사업과 재산권 관련 불확실성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법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제시한 8% 성장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처럼 경제계와 정부 관계자 모두 예측 가능성 확보와 일관된 규제 적용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법적 확실성’을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의 핵심 가치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앞으로 정부가 기업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의 역동성과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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