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총국(Direktorat Jenderal Kekayaan Intelektual, DJKI)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권(IP) 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적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오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리 아르디안 DJKI 법률 집행 국장은 생성형 AI가 텍스트, 음악, 그림, 비디오 등 저작물이 포함된 데이터 세트를 무단으로 활용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경제적·도덕적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표절 문제와 법적 지위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법적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DJKI는 AI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위험 평가 접근법을 개발했다.
이 전략에는 기술 동향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 글로벌 정책 벤치마킹 등이 포함된다. 아리 국장은 “법 집행은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디지털화되고, 즉각적이며, 협력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별사법경찰관(PPNS)과 법 집행 기관의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DJKI는 또한 기술 기반의 지식재산권 법 집행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이 로드맵은 PPNS의 수와 역량 확대, 기술 지침 개발, 보고 시스템의 디지털화,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직까지 AI와 관련된 공식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는 2025년 중반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나, DJKI는 AI 훈련에 디지털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초기 보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복잡한 초국경적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JKI는 인도네시아 경찰청, 검찰청, 디지털통신부와 협력하고 있다.
예방적 노력과 더불어, DJKI는 AI를 활용해 디지털 지식재산권 침해를 조기에 모니터링하고 탐지할 수 있는 AI 기반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민간 부문, 학계, 기술 커뮤니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DJKI는 밝혔다.
법률 강화를 위해 DJKI는 저작권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으며, AI 개발 시 저작물 사용과 관련된 기술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아리 국장은 AI 개발자 및 사용자에게 디지털 윤리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식재산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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