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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0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산 합성 필라멘트 원사(POY, DTY)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관세(BMAD) 부과를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원자재 산업계를 중심으로 산업 정책 방향성과 국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합성섬유 및 필라멘트 원사 생산자 협회(APSyFI)는 다수의 산업 투자 계획이 실제로 철회될 위험에 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APSyFI 파르한 아킬 샤우키 사무총장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자국 원자재 산업을 외면하는 조치”라며, 아구스 구미왕 산업장관과 부디 산토소 통상장관이 하위산업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프라보워 대통령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지침과 석유화학 투자 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KADI(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의 공식 권고를 근거 없이 거부한 결과, 수년간 준비된 대형 투자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KADI 반덤핑관세 권고, 정부는 거부… 투자환경 ‘빨간불’
앞서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는 중국산 파셜리 오리엔티드 얀(POY)과 드로우 텍스처드 얀(DTY)에 대해 최대 42.3%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권고했다.
KADI는 38개 중국 업체의 덤핑 행위를 5~42%의 마진으로 확인했으나, 부디 산토소 통상장관은 국내 공급이 하위산업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권고안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APSyFI는 국내 공급 현황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와, 최근 6년간 수입량이 200% 증가했다는 통계청(BPS)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파르한 사무총장은 “이미 2022년부터 폴리에스터 원사 제조업체 PT 수린다핀과 PT 폴리켐 인도네시아가 영업을 중단했고, 다른 두 회사도 생산량을 축소했다”며 산업 기반 약화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수입이 국내 생산능력을 초과한다면 생산을 아예 중단할 수도 있다”며, 수입쿼터 배정 현황 및 추천 자료의 즉각 공개를 촉구했다.
산업 균형 무시된 정책 결정… 기관 간 불신 고조
APSyFI 레드마 G. 위라와스타 회장은 KADI의 조사가 PP No 34/2011 및 WTO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타당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반덤핑위의 조사 결과가 무시되고 수입업자 측 추정과 주장에 의해 정책이 좌우되고 있다”며 산업계의 불신을 표명했다.
그는 “정부가 명확한 산업 비전과 전략이 부재함을 이번 결정에서 다시 확인했다.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산업 보호 모두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APSyFI는 정부가 수입업자와 하위산업의 일방적 요구만을 반영한 관세 면제 정책을 재고하고, 장기적인 산업 균형과 자국 원자재 산업 성장이라는 큰 틀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하위산업의 단기적 이익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산업 생태계 전체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젊은 기업가 협회 및 산업계 전반 ‘원자재 산업 붕괴’ 우려
인도네시아 젊은 기업가 협회(BPP HIPMI) 중앙위원회 앙가위라 사무총장도 “이번 결정은 국산 소재산업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중국, 베트남 등 저가 수입 원사 공세가 계속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생산원가 이하의 가격경쟁에 밀려 도태되고, 자본과 인력이 집중된 원자재 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BMAD 관세 인상안 거부는 자국 섬유 원사 산업의 경쟁력 약화, 대규모 해고, 공장 폐쇄, 나아가 탈산업화(디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라는 지적이다.
원자재 산업이 붕괴될 경우, 하위 제조 및 완제품 산업이 단기적으로 단가 이익을 얻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공급망을 상실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이번 조치가 원자재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뿐 아니라, 국가의 수입 의존도 심화, 산업 경쟁력 약화,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체인 강화 및 수입대체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략적 함의가 크다는 분석이다.
하위산업계 “관세 부과 시 해고·공장폐쇄 증가 우려”… 정부 결정 긍정 평가
반면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를 비롯한 하위산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반덤핑관세 부과 시 절대적 원자재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해고, 추가 공장 폐쇄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원사 수입 정책이 업계 생산 실적을 고려해 유연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API 무역분과 안네 P. 수탄토 부회장은 “과도한 수급 불균형은 정부 차원의 수입 관리로 해결할 수 있으며, 관세 부과 시 더 큰 산업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정책의 큰 그림과 사회적 균형점 모색 필요
이번 중국산 합성 필라멘트 원사 BMAD 면제 논란은 단순한 수입관세 부과 여부를 넘어, 인도네시아 산업 정책 전반, 특히 원자재 공급망과 제조업 밸류체인 전반의 균형, 그리고 미래 산업 경쟁력의 토대에 관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원자재 산업계와 하위산업 간의 생산⋅수요 균형, 산업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 이해당사자 간 소통, 정부 정책의 적시성과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정부가 각 집단의 목소리와 산업 전반의 역학을 어떻게 조화시켜 균형 잡힌 정책적 해법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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