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재정 형평성 위해 누진세 고수”… 단일세율제 도입 논란 일축

■ 단일세율제 논의에 “재정 형평성 원칙 위배” 공식 반박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단일세율제(Flat Tax)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국가 재정의 핵심은 분배 기능에 있다”며 누진세 제도를 고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지난 6월 19일 열린 공식 행사에서 “국가 재정 수단은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분배라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동일한 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정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단일세율제 도입 논의를 일축했다.

■ 누진세 현황 및 사회경제적 의미

현재 인도네시아의 개인소득세(PPh)는 소득 구간에 따라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연소득 6,000만 루피아 이하에는 5%, 6,000만 ~ 2억5,000만 루피아는 15%, 2억5,000만~ 5억 루피아는 25%, 5억~50억 루피아는 30%, 50억 루피아 초과 시 35%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 체계는 고소득층이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국가 재정은 단순히 세수 확보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며, “취약 계층과 저소득층 지원, 공공 서비스 확대, 경제적 약자 보호 등 분배적 책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진세는 사회적 형평성 달성의 핵심 제도임을 거듭 강조했다.

■ 단일세율제 주장과 정부의 대응

이번 논의는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아서 B. 래퍼 교수가 인도네시아에 단일세율제 도입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촉발됐다.

래퍼 교수는 낮은 세율과 넓은 과세 기반, 차별 없는 과세 체계를 내세워 단일세율제가 국가 세수 증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이에 대해 “조세제도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의 장치로 존재한다”며, “현실적으로 사회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된 상황에서 단일세율제는 역진적 과세 구조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재정의 분배 기능이 훼손될 경우, 사회 안정과 경제 균형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 국가 예산과 사회정책의 연결

스리 물야니 장관은 국가예산(APBN)의 구조적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 수익성 악화 등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반드시 국가 지출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며, “사회보장, 보건, 교육, 기초 인프라 투자 등 필수 영역에 대한 공공지출이 줄어들 경우,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 전반의 회복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확립 의지로 해석된다.

■ 세수 최적화를 위한 기관 간 공조 강화

한편, 스리 물야니 장관은 국가 세입 확충을 위해 경찰청 주도의 ‘국세수입 최적화 특별 태스크포스(Satgassus)’ 재결성에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건전한 예산 운영은 강한 국가 세입 기반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세수 확보 과정에서 국세청과 경찰 간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국세청과 경찰은 세무서 현장 방문 등 실질적인 협력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모 위자얀토 현 국세청장도 “국세청은 세수 누수를 방지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하기 위해 태스크포스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기관 간 긴밀한 공조와 투명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정 집행의 공정성·효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스리 물야니 장관의 이번 입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불평등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 재정 형평성을 국가 조세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단일세율제 도입보다는 누진 과세체계의 본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세수 확대와 공정한 조세 부담, 그리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각종 제도 개혁 및 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논쟁은 조세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국가 발전 모델에 대한 관점 차이를 다시 한 번 조명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신흥국들의 세제 운영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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