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新 정보통신법 발효···일명 ‘아혹법’

인도네시아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신(新)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 UU ITE 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률은 인터넷 수단에 의한 통신망, 전화,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아혹 주지사 동영상을 재편집하여 페이스북에 올려 무슬림 시위가 번지자 정부는 급히 관련법을 제정했다. 지난 12.2 무슬림 집회를 앞두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된 일명 ‘아혹법’ 법률에는 6가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SNS를 이용하거나 상대방에게 Email 보내다가 법에 접촉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 음란물을 인터넷에 공유할 경우. 6년 징역형
– Konten melanggar kesusilaan, ancaman tetap yaitu maksimal 6 tahun penjara.
2. 인터넷 도박 사범 최대 6년 징역형
– Konten perjudian, ancaman tetap yaitu maksimal 6 tahun penjara.
3. 남을 비방을 하는 메시지 유포와 명예 훼손할 경우. 4년 징역형에 벌금 7억5천만 루피아
– Konten yang memuat penghinaan dan atau pencemaran nama baik. Bila dulu diancam maksimal 6 tahun penjara, kini menjadi 4 tahun penjara.
4. 협박 또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유포하거나 전달할 경우. 4년 징역형에 7억5천만 루피아
– Konten pemerasan atau pengancaman, ancaman tetap yaitu maksimal 4 tahun penjara.
5.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6년 징역형
– Konten yang merugikan konsumen, ancaman tetap yaitu maksimal 6 tahun penjara.
6. 혐오를 일으키는 종족, 종교, 인종, 단체 (Sara) 이슈를 일으키는 행위. 6년 징역형
– Konten yang menyebabkan permusuhan isu SARA, ancaman tetap yaitu maksimal 6 tahun penjara.

한편, 경찰청은 아혹 주지사 동영상을 재 편집하여 페이스북에 올려 유포한 부니야니를 지난 11월 23일 긴급 체포했다. 자카르타지방경찰청 범죄수사국은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선동적인 Sara(종족 종교 인종 단체) 비난 이슈를 일으키는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자카르타 지방 경찰청의 Awi Setiyono 대변인은 “부니야니는 아혹 주지사 동영상을 편집하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아 종교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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