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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과적·과대 차량(over dimension over load, 이하ODOL) 관행을 2026년까지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이하 AHY) 인프라 및 지역 개발 조정 장관은 2025년부터 ‘제로 ODOL’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6년 완전 근절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AHY 장관은 지난 5월 6일 자카르타 인프라 및 지역 개발 조정부 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기관 합동 조정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ODOL 트럭이 국민 안전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과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고려할 때 단속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우리의 주요 목표는 2025년에 제로 ODOL을 시작하고, 2026년 이후에는 ODOL 차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ODOL은 오토바이 다음으로 가장 빈번한 육상 교통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대다수 사고는 트럭이 적재 용량을 초과해 브레이크 파열로 이어지며 발생하고, 안타깝게도 피해는 운전자보다 무고한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ODOL은 반복적인 국도 파손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ODOL로 인한 도로 파손 피해액만 연간 43조 4천억 루피아에 달하며, 이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 안전 비용을 제외한 수치다.
하지만 ODOL 근절 정책 추진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예상된다.
AHY 장관 역시 ODOL이 그동안 기업들의 물류 비용 절감 수단으로 여겨져 왔음을 인정했다. 실제로 일부 품목은 ODOL 없이 운송할 경우 운송비가 최대 2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AHY 장관은 경제적 논리가 ODOL 관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러한 주장은 검증이 필요하며, 잘못된 정당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0년 교통부 연구에서는 ODOL 근절이 쌀, 설탕 등 주요 생필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으나, AHY 장관은 “경제와 인명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지켜져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정부는 교통부, 무역부, 경찰, 중앙통계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국가적 협력을 통해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 중이다. AHY 장관은 모든 관련 기관이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부터 시작될 제로 ODOL 정책과 2026년 완전 근절 목표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효율적인 육상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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