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25년 국제 무역 장벽 지수 122개국 중 ‘최하위’

톨로스 재단 보고서 발표… 높은 관세·서비스 규제가 발목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 이웃국보다도 낮아… 싱가포르 2위, 말레이시아 36위로 대조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정책 연구기관 톨로스 재단(Tholos Foundation)이 발표한 ‘2025년 국제 무역 장벽 지수(International Trade Barrier Index 2025)’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가 조사 대상 122개국 중 최하위인 122위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로, 필리핀(116위), 베트남(117위), 태국(118위) 등 동남아 이웃국들과 비교해도 낮은 순위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36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는 홍콩에 이어 무역 장벽이 가장 낮은 국가 2위에 올랐다.

이번 지수는 기업이 국경을 넘어 활동할 때 직면하는 다양한 직·간접적 무역 장벽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톨로스 재단의 필립 톰슨 정책 분석가는 인도네시아의 낮은 평가에 대해 세 가지 주요 요인을 지적했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 관세, 서비스 부문에서의 외국인 참여 제한, 그리고 물류 인프라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무역 원활화 정책의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톰슨 분석가는 지난 5월 6일(화) 자카르타에서 열린 ‘이노베이션 서밋 동남아시아(Innovation Summit Southeast Asia)’ 포럼에서 “특히 인도네시아는 무관세 품목 수가 적고 서비스 부문 규제가 매우 높아 외국 기업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판 국제 무역 장벽 지수는 2023년판에 비해 조사 대상 국가가 88개국에서 122개국으로 크게 확대되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7%와 세계 인구의 80%를 포괄한다.

순위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무역 장벽이 크다는 의미다. 올해 전 세계 평균 점수는 4.22점으로, 2023년 3.95점에서 상승해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장벽이 약 7%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수 평가는 크게 네 가지 부문을 기준으로 한다. ▲관세 및 비관세장벽(NTB) ▲서비스 규제 ▲물류 성과, 지식재산권 보호, 디지털 무역 제한, 자유무역협정(FTA) 참여도를 포함하는 무역 원활화 요소 등이다.

데이터는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공신력 있는 국제 공식 자료에서 수집됐다.

톨로스 재단은 올해 지수의 국가 범위 확대가 데이터 가용성 향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 카타르, 튀니지 및 일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34개국이 새롭게 명단에 추가됐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여러 지역의 무역 장벽 동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균형 잡힌 지역 대표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무역 환경 개선 노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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