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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기본 관세, 상호 관세, 부문별 관세 구분… 품목별 상이한 세율 적용
무역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 시절 논의된 관세 정책과 관련해 최근 제기된 우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산 제품 전체에 최대 47%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는 일부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며 시장의 불안 해소에 나섰다.
자트미코 브리스 윗작소노 인도네시아 무역부 국제무역협상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미국이 검토 중인 관세 정책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 기본 관세(News Baseline Tariff)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부문별 관세(Sectoral Tariff)다.
자트미코 국장에 따르면 ‘신규 기본 관세’는 2025년 4월 5일 시행 예정으로, 기존 제품별 기본 관세율에 10%p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관세는 원래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두 번째 ‘상호 관세’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에 적용될 수 있는 잠재적 관세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32%의 세율이 거론되지만, 현재 90일간의 검토 유예 기간이 적용 중이며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마지막 ‘부문별 관세’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관련 부품 등 특정 산업 부문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자트미코 국장은 특정 국가의 특정 제품이 부문별 관세 적용 대상이 되면, 신규 기본 관세나 상호 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가 미국에 철강 제품을 수출할 경우 부문별 관세 25%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설명을 바탕으로 자트미코 국장은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품에 최대 47% 또는 52%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무역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 및 의류 제품의 경우 기존 관세율에 신규 기본 관세(10%p)가 더해져 최종적으로 15~30%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존 관세가 5%인 의류 품목은 10%p가 추가돼 총 15%가 된다.
다른 주요 품목별 예상 관세율은 ▲신발류 기존 8~20% → 18~30% ▲목재 가구 기존 0~3% → 10~13% ▲수산물 기존 0~15% → 10~25% ▲고무 제품 기존 2.5~5% → 12.5~15% 수준이다.
자트미코 국장은 최대 52%에 달하는 관세 시나리오는 90일 유예 기간 종료 후 상호 관세(32%)가 전면 부과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이마저도 아직 미국 측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임을 재차 강조했다.
무역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관세 정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인도네시아 수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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