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업계, TKDN 정책 유지 촉구 “산업 보호 위해 필수”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기기 산업 협회(Asosiasi Industri Perangkat Telematika Indonesia, AIPTI)가 현지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정부에 현지 부품 조달 비율(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TKDN) 정책 유지를 공식 요청했다.

이는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관세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BISNIS.COM 등 현지 언론은 14일, AIPTI가 인도네시아에 이미 투자한 스마트폰 공장 등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TKDN 정책의 현행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기안토 AIPTI 사무총장은 TKDN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일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외국 자본을 유치해 국내 생산 시설 건설을 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HKT) 관련 사업자들은 TKDN 정책의 유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며 “다만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기안토 사무총장은 TKDN 정책 덕분에 현지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서 수입 제품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TKDN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분야는 80% 이상을 요구하는 자동차 산업과 약 40% 수준인 HKT를 포함한 정보통신 산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TKDN 정책이 현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당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파 흡수율(SAR) 테스트 비용(약 2억 5천만 루피아), 통신 인증(Postel) 관련 비용(약 6천만 루피아), TKDN 자체 관련 비용(3천만~5천만 루피아)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높은 국내 생산 비용 구조로 인해 저가 수입품과의 경쟁이 여전히 어렵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조기안토 사무총장은 “만약 자동차와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TKDN 정책이 완화된다면, 완제품 수입이 급증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며 “이는 삼성이나 비보와 같은 현지 조립 공장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 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가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하며 정책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초 원자재 중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절차 간소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정책의 유연한 운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AIPTI의 요청은 TKDN 정책의 존속 여부를 둘러싼 인도네시아 산업계와 정부 간의 논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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