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 및 잠재적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약 18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對)인도네시아 무역 흑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경영계는 이러한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신타 캄다니 인도네시아 경영자총연합회(아핀도) 회장은 8일(화) 자카르타 경제조정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역 적자 감축을 위한 노력은 이해하지만, 수입 증대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 위주로 수입을 늘려야 하며, 이 정책이 오히려 국산품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수입 확대를 고려 중인 미국산 품목에는 밀, 면화, 석유, 가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핀도 측은 일부 품목의 경우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이므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타 회장은 “밀과 면화는 각각 식품 및 음료, 섬유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라며 “이러한 품목의 수입은 국가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관련 산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아핀도는 미국산 면화 수입과 인도네시아산 기성복 수출을 연계하는 방식과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한 ‘제한적 무역 협정(Limited Trade Agreement)’ 체결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신타 회장은 “미국과의 제한적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가 대미 수출을 많이 하는 섬유 분야에서, 생산 증대에 필요한 면화를 수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지원과 무역 균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지난 7일(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산 10개 품목의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부과된 32% 상호 관세 정책 등 미국의 잠재적 통상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대통령께서 180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입 차액을 우리가 수입하는 제품으로 메우도록 지시하셨다”며 구체적인 품목으로 밀, 면화, 석유 및 가스 제품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게 되었다.
향후 구체적인 수입 품목 선정과 규모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계 간의 긴밀한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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