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경제 회복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천연자원(Sumber Daya Alam) 관리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천연자원의 이익이 국민 복지 증진에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는 1945년 헌법 제33조의 위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천연자원 수출 외환 수입(Devisa Hasil Ekspor, 이하DHE)이 국가 경제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신규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국가 수입 증대와 루피아 환율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2024년 인도네시아 총 수출액은 2,647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62.7%가 DHE 보고 의무가 있는 천연자원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DHE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정부 규정(PP) 제36호를 개정하고, 2025년 정부 규정 제8호를 발표했다.
수시위조노 모에기아르소 경제조정부 장관은 국가 수출의 상당 부분이 천연자원 부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DHE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정된 규정을 통해 수출 외환이 국가 경제 성장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페리 이라완 경제조정부 국영기업 관리 및 개발 조정 담당 차관은 개정된 PP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핵심 변경 사항은 ▲DHE 배치 비율 증가, ▲배치 기간 연장, ▲외화 특별 계정(reksus) 내 유치 기간 동안 천연자원 DHE 사용 확대 등이다.
비석유 및 가스 상품은 12개월 동안 100% 유치해야 하는 반면, 석유 및 가스 부문은 기존 규정(3개월 내 30%)을 유지한다.
또한, 정부는 유치 기간 동안 정부에 대한 외화 의무 지불, 배당금,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등 DHE 사용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감독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수출업체의 DHE 규정 준수 여부를 은행 및 인도네시아 수출입은행(LPEI)에 대한 사후 감사 메커니즘을 통해 감독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수출업체는 외화 거래에서 DHE 사용 증거와 상품 및 서비스 조달을 위한 자금 사용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 규정 발효 시, 2023년 정부 규정 제36호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감독을 받고 있던 수출업체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규정 사회화 과정에서 일반 조항, 유치, 천연자원 DHE 배치 및 사용 메커니즘, 금융 상품 및 세금 등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갔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천연자원 수출 외환 최적화를 개선하고, 국가 외환 보유고를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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