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뒤처지는 인도네시아 투자 유치, 근본적 문제 해결 시급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베트남에 비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법적 불확실성(Ketidakpastian Hukum)과 인적 자원 부족이 지목되고 있다.
투자조정청(현 투자부)은 세계은행의 B-Ready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확실성 부족이 인도네시아 투자 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투자부 투자환경개발 부청장 리야트노는 인도네시아가 규제 프레임워크와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법적 확실성 면에서 베트남에 뒤처져 있습니다.
이론은 우수하지만 현실은 부족한 상황이며, 이는 관계 부처 및 기관의 공동 과제입니다”라고 투자부와 카타데이터.co.id가 공동 주최한 관료제 간소화 전략 토론회에서 밝혔다.
상공회의소 투자전략 및 홍보 상임위원장 샨티 샴다사니 또한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투자 유치의 핵심 요소로 법적 확실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은 투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샨티 위원장은 “많은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의 법률 및 사법 시스템의 불투명성, 불공정성, 장기간 소요되는 재판 과정에 실망하여 투자 철회 및 인도네시아 이탈을 결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적 자원의 질적 저하이다. 샨티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업무 몰입도 저하와 생산성 부족을 지적하며, 베트남 노동자에 비해 생산성이 현저히 낮다고 비판했다.
그는 많은 노동자들이 단기간 일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향과,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근무 태도가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 구축과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Mahran Lanting 사회 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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