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내란혐의 피의자 수사시 직무는?

December 9, 2024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히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시권에 들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다. 내란 혐의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