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회 하원(DPR RI)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가가치세(PPN) 세율 12% 인상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11%에서 12%로 상향 조정하려는 이번 계획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신중한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예정된 일정대로 시행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국회 부의장은 10월 27일 자카르타 스나얀 국회의사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22년부터 시행된 조세조화법(UU HPP, 법률 제7호/2021)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율이 12%로 인상되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현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시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검토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말고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다스코 부의장은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확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부적인 결정은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에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의 최종 결정을 국회 차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며, 발표에 따라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경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국가경제위원회(DEN) 위원장은 부가가치세 인상안의 시행 시기가 연기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같은 날 그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거의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과 더불어 경기 부양책을 먼저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세 정책 변화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세수 증대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회복기에 접어든 국내 경제와 여전히 취약한 중산층의 부담을 감안할 때, 조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회의 검토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나, 다스코 부의장과 루훗 위원장의 발언에서 나타나듯 최종 결정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있다.
향후 정부와 국회 간의 협의를 통해 부가가치세 인상안의 수정 여부와 시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완화하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년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실제로 적용될지, 아니면 연기될지는 향후 몇 달간의 추가 논의에 따라 명확해질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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