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추위 열어 인도네시아 제안 수용 확정
155㎜ 사거리연장탄 양산하고 추후 유도기능 부여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당초 1조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축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하고 가치 이전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니 측과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족 재원은 업체(KAI)와 정부가 공동 분담할 것이며, 정부가 더 부담하는 식으로 갈 것”이라며 “기술 이전도 6천억 원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가 애초 공동개발 대가로 받기로 했던 KF-21 시제기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측이 시제기를 원한다면 협의하겠지만, (시제기를 더한 전체 기술이전 가치가) 분담금을 초과한다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비는 8조1천억원으로,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 60%, 20%, 20%로 당초 설정됐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6천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최근 제안했고, 정부는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KF-21 개발 비용은 당초 8조1천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천억 원으로 5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조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깎아주더라도 충당해야 할 부족분은 1조 원이 아닌 5천억 원이 될 전망이다.
이날 방추위는 155㎜ 사거리 연장탄 양산 계획,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의결했다.
155㎜ 사거리 연장탄은 자주포에 들어가는 155㎜ 항력감소탄의 사거리를 약 30% 연장하는 것으로, 체계 개발이 지난해 완료됐고 이제 양산 계획이 세워졌다.
탄도수정신관은 155㎜ 사거리 연장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유도 기능을 더하는 것이다. 장차 방산업체 주관으로 연구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며 2025∼2033년 사업 기간에 총사업비 8천400억 원이 투입된다.
중형전술차량은 보병 부대의 기동을 위한 차량으로, 애초 연구·개발이 목표였으나 국내 구매로 변경됐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약 3천825억 원을 투자한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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