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한국 정부에 수입품 규제 완화 설명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과 제리 삼부아가 무역부 차관이 22일 서울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경제조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한국산 물품을 포함한 수입 물품, 특히 원자재와 자본재의 흐름,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8호의 시행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무역부 Jerry Sambuaga차관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Permendag) 제8호를 통해 무역에 필요한 원자재 및 자본재 물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무역부 장관 규정은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에 대한 완화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Jerry Sambuaga차관에 따르면 무역부 개정 규정은 정부의 Pertek (기술적 승인 – Pesetujuan Teknis) 폐지다. 이것은 전자 제품, 전통 의약품 및 건강 보조 식품, 화장품 및 가정 용품, 신발, 기성복 및 기성복 액세서리, 가방, 밸브 등 수입에 대한 완화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기술적 승인 폐지는 수입 허가 규정과 정책에 관한 2024년 무역 장관 규정 8호에 규정됐다.
이 2024년 무역 장관 규정 8호는 2023년 무역부 장관 36호와 2024년 무역부 장관 3호와 7호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측은 2024년 무역부 규정 8호는 원자재 및 자본재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여 유익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산부 장관은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8호 시행에 대해 “이 규정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자 수입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해결책”이라며, “이번 정책을 통해 한국 기업의 원자재가 인도네시아로 원활하게 유입되고, 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 진출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장관은 한국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IK-CEPA) 이행과 지역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지원 기관(Unit Pendukung Kemitraan Ekonomi Komprehensif Regional)의 설립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5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6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인도네시아는 2023년 1월 2일부터 RCEP에 가입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총 교역량은 51억 4천만 달러로 인도네시아의 한국 수출은 27억 달러, 인도네시아의 한국 수입액은 24억 4천만 달러에 달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