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PM Terbitkan Mekanisme Pengajuan “Tax Holiday”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자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혜택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상기 규정은 투자조정청장령 제 13조 2015 에 법인 소득세 감면 혜택 신청 방법 (Tata Cara Permohonan Pemberian Fasilitas Pengurangan Pajak Penghasilan Badan) 이라 명시되어 있다.
프랭키 시바라니 (Franky Sibarani) 투자조정청장은 “지난 9월 7일 발행된 이 청장령은 투자자들에 신청 조건과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텍스 홀리데이 방침은 투자조정청장이 재무부 장관에게 제안하며 고려되기 시작한 것이다.
프랭키 청장은 지난 10일 “상기 규정이 발행된 후부터 우리는 계속 관련 부처들과 텍스 홀리데이 신청조건이나 신청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며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레스따리 인다 (Lestari Indah) 투자조정청 민원국장은 텍스 홀리데이 혜택을 받을 조건을 충족시키는 세무자는 신청서를 투자조정청 인가부 민원창구에 접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front officer Perizinan Terpadu Satu Pintu (PTSP) Pusat di BKPM)
신청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65일 안에 청원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아니면 기각될 것인지가 각 단계의 회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다.
레스따리 국장은 또한 텍스 홀리데이 혜택 신청이 기각된 투자자들에게는 정부시행령 제 18조 2015에 근거하여 특정지역, 특정 분야에 따라 소득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텍스 홀리데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9개 의 사업 분야에는 기초 금속분야, 정유 분야, 석유-가스를 원료로 한 유기화학 분야, 기계산업 분야, 농산물 가공산업, 임·수산업 분야, 정보 통신 분야, 전자통신 분야, 해양교통 분야, 특별경제구역 (Kawasan Ekonomi Khusus -KEK)의 주산업이 되는 가공업 분야, 그리고 정부나 다른 법인과의 공동 사업이 아닌 한에서의 경제 기간산업 분야 등이 선정되었다.
위 분야 기업들은 투자 계획이 1조 루피아 이상이거나, 특별히 전자통신 분야, 정보 통신 분야에서 하이테크 (high tech) 를 소개하는 기업에 한해 투자 자본이 5천억 루피아 이상 되는 기업이 텍스 홀리데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
“텍스 홀리데이 혜택 적용이 인도네시아의 투자 경쟁력, 특히 기간산업 분야에서 투자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 레스따리 국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