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 496년을 맞이하는 자카르타의 숙제는

2023년 6월 22일은 역사적으로 자카르타 정도 496년을 맞이하고 있다. 인구 1200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수도권 인구 이동까지 감안하면 매일 3,000만 명이 자카르타를 왕래하고 있다.

자카르타 정도 496년에도 불구하고 자카르타는 빈곤문제, 홍수문제, 교통문제, 대기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는 수도 자카르타를 포기하고 칼리만탄 남부지역으로 신수도를 옮긴다며 누산타라 신수도를 개발 하고 있다.

수도 자카르타 특별주는 2023년 정도 496년을 맞는다. 자카르타는 국가의 수도로서 여전히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빈곤문제

내무부는 자카르타 정도 496년째를 맞이한 자카르타가 이룬 많은 성과가 있다며, 그 중 하나는 비록 그 비율은 적지만 빈곤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6월 22일 콤파스에 따르면 “자카르타 빈곤율도 2020년 4.69%에서 2022년 4.61%로 소폭 감소했다”고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또한 DKI 자카르타의 경제 성장률은 2021년 3.56%에서 2022년 5.24%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자카르타가 한때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고 심각한 지역이었던 것을 감안할 수 있다. 당국자는 “자카르타의 투자 실현률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높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2020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자카르타는 국가 경제의 17%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경제의 긍정적인 성과는 확실히 국가 경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카르타의 인간개발지수(HDI)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높으며 2020년 80.77에서 2022년 81.65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당국자는 자카르타 주정부, 자카르타 지방정부,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헤루 부디 하르토노 자카르타 주지사 권한대행은 직원들에게 자카르타의 극빈층과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현장에 가보라고 요청했다. 그래야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즉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헤루 부디 주지사 대행은 자카르타 주정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dkijakarta)을 인용해 “2024년에 (극빈층) 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주정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dkijakarta를 통해 보고된 바에 따르면, 수도 자카르타의 극빈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이 실행되고 있다.

– 사회 지원 제공

사회 지원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극심한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DKI 주 정부의 우선적인 조치다.

사회 지원 서비스는 KJP Plus, KJMU, BPMS, KAJ, 식량 보조금, 깨끗한 물 보조금 등을 통해 빈곤층에게 제공된다.

– 생산성 및 소득 증대
직업 기술 훈련, 취업 박람회, 통합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성과 소득을 높여 자카르타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지역 단위의 빈곤 감소
주거지의 질적 환경개선, 가족 계획 프로그램, 노인과 유아를 위한 추가 식량 제공을 통해 지역 단위로 빈곤을 줄이고 있다.

2.홍수 문제

Zaenuddin HM은 ‘Banjir Jakarta’라는 책에서 자카르타의 홍수는 5세기부터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북부 자카르타에서 투구 비문의 발견은 푸르나와르만 타루마네가라 왕이 한때 범람에 대처하기 위해 버카시 주변 지역의 찬드라바가 강과 탕어랑의 고마티 강을 발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도 홍수 문제는 계속되었다. 과거 바타비아 주지사도 서홍수운하 등 여러 운하를 건설하고 망가라이 지역에 수문을 건설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여전히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인구의 증가와 수로의 청결에 대한 관심이 덜했던 당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원인이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3년 동부홍수터널건설, 간척지 건설, 양수기 준비, 저수지, 하천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카르타는 계속 해서 침수되기 쉬운 지역이다.

자카르타는 지리적으로 홍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해안에 위치하는 것 외에도 자카르타는 Ciliwung, Angke, Pesanggrahan, Grogol, Krukut, Baru Barat, Mookevart, Baru Timur, Cipinang, Sunter, Buaran, Jati Kramat 및 Cakung의 13개 강이 통과하고 있다. 자카르타 지표면도 연간 최대 24cm씩 지속적으로 침하하고 있다.

3. 교통 혼잡 문제

해결되지 않은 또 다른 문제는 교통 체증이다. 자카르타 도로 교통량은 시시각각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차량의 통행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교통 체증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2022년 Tomtom.com 웹 사이트에 따르면 10km 거리의 평균 이동 시간은 22분 40초가 걸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교통 협회(MTI)측은 “수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자카르타 주민뿐 아니라 보고르, 데폭, 탕어랑, 버카시 출신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Jabodetabek 교통망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Jabodetabek KRL, MRT Jakarta 및 LRT Jakarta와 같은 다른 교통망은 Jaklingko와 연결된 Transjakarta 버스와 연동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전했다. 홀짝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 교통으로 전환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강압적인 단속과 지원 정책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오토바이 통행 제한도 있었는데 결국 대법원(MA)에서 뒤집혔다. 실제로 Jalan MH Thamrin-Jalan Sudirman의 오토바이 제한은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DKI 자카르타 교통국은 오토바이 통행 제한으로 차량이 22.4% 감소하고 차량 속도 비율이 26.3km/h에서 30.8km/h로 증가했으며 이동 시간이 15% 빨라졌다고 밝혔다.

또한 Polda Metro Jaya에 따르면 교통 사고 건수도 최대 30%까지 줄였다.
이에 교통전문가는 “그럼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운영으로 근거리 이동 수단을 활용하고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자카르타는 대중 교통 문제가 개선되어 정체구간과 체증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밝혔다.

4. 자카르타 교통과 주변도시에서 대기 오염 물질 유발

전 세계에서 대기질이 가장 나쁜 도시 중 하나인 수도 자카르타에서 지금 같은 대기 오염 상태가 지속되면 자카르타인들의 기대 수명이 평균 5.5년 단축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마하완 카루니아사 인도네시아대학 교수는 웨스틴 자카르타 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대기환경 보존협력 세미나’에서 “현재의 오염 수준에서는 전체 인도네시아인들의 평균 수명은 2.5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대기질 분석업체인 IQ에어(IQAir)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카르타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39.2㎍/㎥를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은 연평균 5㎍/㎥지만 이보다 8배가량 높은 것이다.

자카르타는 특히 건기에는 차량 매연과 산불, 석탄 발전 등의 영향으로 크게 나빠져,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분석 데이터 업체 ‘에어비주얼'(AirVisual)의 대기오염지수(US AQI)를 기준으로 세계 최악을 기록하는 날이 많다. US AQI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등 6개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이 때문에 최근 자카르타 정부도 2030년까지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전기차 확대와 같은 대기질 개선책을 내놓기도 했다.

DKI 자카르타 환경국은 수도 자카르타의 대기 질 악화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밝혀냈다.

라마와티 자카르타 환경국장에 따르면 “자카르타 대기 질은 주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카르타의 대기는 5월부터 8월까지 건기에 접어들면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카르타의 낮은 풍속으로 인해 공기 이동이 정체되어 대기 오염 물질이 축적되고 지표 오존(O3)과 같은 다른 대기 오염 물질의 생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당국은 수도권의 높은 대기 오염 원인이 인근 산업단지 완충 지역에서 발생하는 배출 영향을 받고 있는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았다.

라마와티 자카르타 환경국장은 “이산화황 오염 물질의 경우 가장 큰 배출원은 산업 부문에서 발생한다. 수도권 지역의 배출원은 다른 지역으로 오염 물질을 운반하는 바람 패턴으로 인해 오염 물질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쳐 오염 농도가 증가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 단체인 인도네시아 환경법센터(이하 ICEL- Indonesian Center for Environmental Law)는 자카르타 열악한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자동차가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자카르타 인구는 약 1천만명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탓에 오토바이가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된다. 2019년 기준 자동차는 1천500만대, 오토바이는 1억1천200만대 이상 운행 중이다.

또한 ICEL는 수도권 Banten과 서부자와 주에 있는 부동 자산인 산업체 및 발전소도 자카르타 대기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단체는 “따라서 Banten과 서부자와 주지사는 대기 오염원에 대한 배출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카르타와 수도권 대기 오염을 통제하는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