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외국민보호위원회 개최…위급상황·마약 합법화 대응방안 논의

December 21, 2022

한국정부는 20일 제2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열고 해외 위급 상황과 마약 합법화 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업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2021∼2022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한 후 ‘2023년도 재외국민보호 집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해외 출국자 수 회복세 등 변화를 감안해 해외 위난 대비 범정부 합동훈련 강화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외국민 지킴이 사업, 긴급환자 치료·이송을 위한 재외공관과 현지 병원간 업무협약(MOU) 체결 검토 등 다양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매년 특정 상황을 설정하고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조치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에는 ‘해외 우리 선박 침몰사고’ 상황 아래 관계부처와 선사가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 6월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과 내년부터 3년간 성인 대상 소량 마약 소지를 허용하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도 우리 국민이 의도치 않게 국내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가 위상과 국민 기대에 걸맞은 재외국민보호 정책과 제도 구현을 위해 위원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외교부 장관 소속인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중요 정책 사항 등을 심의한다. (c) 연합뉴스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