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7,000조 루피아… 재무장관 “안전한 한도내에서 관리수준”

2022년 2월 말 인도네시아 정부 부채(Utang pemerintah RI)는 7,000조 루피아에 달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재무부 국세수입 및 지출예산(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 – 이하 APBN)에서 인용한 2월 28일자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부채는 7,014.58조 루피아로 기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채 상태가 여전히 안전하고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Sri Mulyani Indrawati 재무장관은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부채 비율(rasio utang)이 ASEAN 국가, G20 국가 및 전 세계 국가에 비해 여전히 작다고 금융 시스템 안정 위원회의에서 4월 15일 말했다고 콤파스는 전했다.

* 스리랑카 디폴트 사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무는 인도네시아의 부채 급증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지불 불능 사태 역시 Sri Mulyani의 주요 관심사로 보인다.

스리랑카는 미화 510억 달러 또는 732조 루피아(환율 루피 14,371)에 해당하는 외채를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리랑카 디폴트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수입할 외환이 바닥난 후 최후의 수단으로 발표됐다.

Sri Mulyani 장관은 “우리는 이것을 매우 신중하고 신중하게 유지하고 보고 있니다. 우리는 한 국가, 즉 스리랑카가 직면할 국제 사회 압력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스리랑카 지불 불능에 대한 Sri Mulyani의 전략은?

* Sri Mulyani 장관의 재정관리 전략

재무장관은 국채 발행을 통한 부채 인출의 금액, 기간 및 통화 구성을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와 내년을 위해 몇 가지 신중한 부채 관리 조치도 준비되었다는 것.

또한 2023년 적자를 3% 미만으로 줄이는 재정 건실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책도 준비되었다.

* 2022년에는 무엇을 어떻게 ?

2022년에 새로운 부채를 유치하는 대신에 먼저 2021년 예산 재정 초과(SiLPA-Sisa Lebih Pembiayaan Anggaran)에서 초과 예산 균형(SAL-Saldo Anggaran Lebih)을 먼저 최적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중앙은행 Bank Indonesia과 분담 제도를 활용한다. 공동 책임은 2022년까지 계속되는 공동 법령(SKB) I~III에 포함되어 있다.

2022년 2월 기준, BI는 공동 법령(SKB) I에 따라 8조 7600억 루피아의 정부 부채를 매입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2022년 3월 정부 부채 인출이 원래 목표에서 약 100조 루피아 감소했다.

재무장관은 “우리는 SAL을 사용하여 부채 발행을 줄일 것이다. 3월까지 부채 감소는 100조 루피아”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부채 인출(penarikan utang)도 2022년 2월에 66.1% 감소했다. 부채 발행(penerbitan utang)을 통한 자금 조달 실현(Realisasi pembiayaan)은 92조 9000억 루피아 또는 APBN 목표인 973조 6000억 루피아의 9.5%에 달했다. 자금 조달은 2021년 2월 273.8조 루피아에서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2월까지 정부채권(SBN-Surat Berharga Negara) 순발행은 67조7000억 루피아로 목표치 991조3000억 루피아의 6.8% 수준이다. 발행 규모는 2021년 2월 271조4000억 루피아에서 75.1% 증가했다.

순 대출(pinjaman neto)은 25조 2천억 루피아에 도달하거나 954.4%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채권금융 축소는 수익률 포지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내년 인도네시아 부채 관리는 ?
인도네시아 경제 전문가 협회(IAEI)는 스리 물랴니 장관이 2023년 재정 정책도 부채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2023 회계연도 정책은 경제 회복 지원, 특히 인적 자원 구축, 인프라 구축, 관료제 개혁, 산업 활성화 및 녹색 경제 성장 지원과 같이 대통령이 설정한 우선 순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에 APBN은 보다 혁신적으로 국가 수입, 국가 지출 및 금융 부문에서 개혁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국가 수입은 2023년까지 약 2,255조 5천억 루피아에서 2조 3,826억 루피아로 고정되어 있다. 국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11.28~11.76%에 달한다. 국가 지출의 비율은 2,818.1조 루피아에서 Rp 2,979.3조 사이다. GDP의 14.09~14.7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사 콤파스 협약.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