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정치, 경제적 문제는 외채, 부적절한 리더십, 중국과 긴장 등 5가지라고 대학총장이 지적했다.
빠라마디나 (Paramadina) 대학교의 Didik J. Rachbini 총장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5가지는 주로 정치와 경제 문제”라고 지난 8월 13일 전했다.
Didik 총장은 “코로나19가 인도네시아 경제 기반 및 개발 의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공개 토론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첫째, 취약한 재정과 큰 부채다. 지난 6월 인도네시아 외채는 6,554조 루피아에 이자 비용이 367조 3000억 루피아에 달한다. 국내 총생산에 대한 부채 비율은 41.35%에 달한다.
둘째,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리더십이 부족하다. 많은 사회적 지출이 실제로 중복되고 있다. 이것은 정책이 잘 조정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대유행과 사망률을 극복하기 위해 취한 리더십 역량과 정책의 미흡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리더십 위기라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인도네시아는 ‘중하위 소득국가’로 분류됐다. 이러한 지위하락으로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비해 훨씬 낮게 평가되고 있다. 조심하지 않으면 올해 말까지 경제 성장률은 3~4%에 불과할 것이다.
넷째,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의존도가 크다. 중국-호주 자유무역 협정 (CHAFTA) 이후 인도네시아는 중국에만 시장을 내주었다.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내면서 진입하지만 중국 제품은 관세없이 들어올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중국 교역은 다른 국가와 교역이 줄고 상당히 큰 적자를 보고 있다. 무역적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 국민 경제는 영원히 약해질 것이다.
현재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의존도는 인도네시아가 다른 국가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무역 가치는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좋았다. 실제로 2011년 인도네시아 무역 가치는 2,000억 달러에 달했다.
현재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원자재 호황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다섯째, 인도네시아는 대외정책에서 자유롭고 능동적이라는 원칙을 상실했다. 불행히도, 국회의원 중 누구도 이 약점을 시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알리 알라타스가 외무장관을 담당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아세안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의 리더십은 현재 훨씬 뒤쳐져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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