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새 정신보건법 발표

(Wednesday, July 16, 2014)

그동안 사회적 냉대를 받아온 인도네시아 정신병 질환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치료에 길이 열렸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국민들의 정신질환과 지적 장애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새로 발표된 정신보건법의 목표 중 하나는 국민 정신건강치료에 대한 인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다.

이번에 발의된 정신보건법은 지난 8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총회에서 발표되었지만 다음날인 9일로 예정된 대선으로 인해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국내 정신건강과 관련된 치료에 관한 법률은 1966년 제정된 법을 따라왔다. 이 법안은 1992년 대체되었으며, 2009년 최종적으로 개정된 바 있다.

보건부Nafsiah Mboi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그간 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정신병자로 낙인 찍히고, 사회에서 매장되는 등 비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녀는 새로운 이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그간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차별을 끝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부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총 인구의6%, 천6백만 명의 사람들이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일반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의 수는 400,000명에 달했으며 그들 중 57,000명은 사회에서 매장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Nova Riyanti Yusuf의원은 사회적 낙인이 찍힌 이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이 법안의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NOVA의원은 “57,000명, 그들의 케이스는 명백히 인권에 대한 폭력이다. 나는 정신건강문제를 다루는 위원회9에 그 피해자들을 보이지 않는 그 감옥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 ”고 그녀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관은 정신질환환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조항(article 3,86)을 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폭력에 대한 제재와 처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있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Nova의원은 인도네시아는 정신질환과 지적 장애에 대한 특별한 법률이 없는 전 세계 25% 국가들 중 한 곳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