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PM이 모든 허가 및 투자에 부정적인 정책 리뷰

조코위 대통령은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허가 권한 개선 및 규제 간소화를 추진할 권한을 투자조정청(BKPM)에 부여 하고, 이를 통해 남발되는 장관령들을 정리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대통령 지도령(Inpres)를 발표했다. 중복 과잉 규제의 개선을 통해 인도네시아 투자 환경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모든 사업 허가들을 투자조정청(BKPM)을 통해 진행하고 해당 기관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정책들을 리뷰하는 일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규정을 발표했다.

대통령 지도(Inpres) 제 2019-7호 사업하기 좋은 환경(EoDB) 가속화는 11월 22일에 서명됐으며, 즉각 효력을 지니게 되어 BKPM의 의장인 Bahlil Lahadalia에게 경제를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투자 유인을 위한 대대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해당 규정은 BKPM으로 하여금 다른 부처 및 기관들로부터 “인도네시아의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투자를 증진시키고, 성장을 증진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 허가권을 가져오게 됐다. 또한 BKPM은 여러 부처 및 정부 기관들이 집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그것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를 수정하는 등의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도(Inpres) 문서에 따르면, “BKPM이 사업 허가의 실행관련 검토를 수행하고, 부처 및 기관들의 투자 기구들을 검토한다. 부처 및 기관들의 점검 결과도 검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해당 지도령에 따르면, 각 부처 및 정부 기관들은 규정들에 대해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에 지장이 되는지”, “확인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BKPM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부처 및 기관들은 또한 규정 재개정 및 수정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허가의 병목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부처 및 기관들은 사업 허가 및 투자 기구 권한들을 조정해서 투자조정청에 보고해야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각 부처 및 기관들은 BKPM의 요청에 따른 비서관들을 지명해야 한다.

내각 비서관인 Pramono Anung은 최근 “대통령께서 BKPM에 허가 처리와 관련한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여서 BKPM이 2021년까지 월드 뱅크의 연간 사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를 40~50 위 사이로 끌어 내리도록 요청하셨습니다”고 말했다. 2018년 사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는 73위로 지역 내 경쟁 국가들인 말레이시아(12위), 태국(21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코위 행정부는 부진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로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5.02%로 지난 2년 여의 기간 동안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투자 부문의 증가는 인도네시아 GDP의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6.96%에서 낮아진 4.21%를 기록하였다고 통계청은 발표했다.

이번 대통령 지도(Inpres)의 발효는 또한 인도네시아에서의 투자 규제들을 완화하고자 하는 그 동안의 노력의 일환이며, 앞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왔던 네거티브 투자리스트(DNI)를 투자 우선 유치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 리스트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법안(Omnibus Law)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올해 12월까지 인도네시아의 투자 환경에 장애가 되는 40여 개의 장관령들을 모두 조율하여 정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통령이 투자조정청장에게 부여한 매년 각 장관들이 만들어내는 정책들에 대한 “반대 권한”을 통해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에 반하는 장관령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