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대통령, 지방 리더들에게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 주문

조코위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 지방 리더들과의 자리에서 경제 발전 및 투자 유치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조치에 발맞춰 규제를 과다하게 늘리지 않기를 주문했다. 지방 리더들, 지방 입법 의회 수장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친 여러 지역 담당자들 앞에서의 연설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너무 많은 규제들을 남발하는 것을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주지사님들과 지방 의회 구성원들, 시장들께 드리는 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무 많은 지방 규제들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너무 많은 규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규제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이미 충분합니다”라고 대통령은 강조했다.

중부 자바의 수라카르타 전임 시장 또한 지방 정부들의 구성원들이 각 지방에서의 투자 확약을 위해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투자 계획들이 빠르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9월까지 실현된 투자 금액은 601.3조 루피아(428.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3% 증가한 것으로 투자조정청 조사 결과 나타났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의 경우 8.2% 증가한 317.8조 루피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월까지 실현된 투자금액은 투자조정청의 올해 연간 목표 투자 금액인 792조 루피아의 75.9% 수준을 달성해두고 있다.

정부는 더 많은 투자를 인도네시아로 끌어들여서 지난 3분기에 최근 2년여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경제 성장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투자 증가는 인도네시아 연간 GDP 성장의 대략 1/3 가량을 차지하는데, 올해 3분기에 전년대비 4.21% 상승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의 6.96% 대비 속도가 둔화되었다.

인도네시아 고용자 협회의 공공 정책 담당 의장인 Sutrisno Iwantono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중복적인 관료 체계로 인해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것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에 의해 제기된 규제가 관료 체계로 인해서 지방 정부 레벨로 실행되는 것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중복 규제에 대해서 “중앙 정부는 규제를 간소화 표준화해야 하고“ 복잡한 지방 정부 규정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의 남발은 세계은행(WB)이 인도네시아의 경쟁력 순위를 산정하는 부분에서도 이슈가 되었는데, 정부의 규제 발표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6,300개가 넘는 장관령들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표되었으며, 2011~2014기간에도 5,000개가 넘는 장관령들이 발표되었다고 세계은행은 지난 9월 조코위 대통령에게 데이터를 확인해주었다.

세계 경제 포럼 글로벌 경쟁력 지수가 지난해 발표되었을 때 인도네시아는 141개 국가 중 50위를 차지 하면서 지난 해보다 5계단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의 주요 원인은 사업 환경, 인적 자본, 시장 및 창의 에코시스템으로 불리는 부문들에서의 정체된 실적으로 인한 것이다.

지방자치 감독기구의 책임자인 Robert Endi Jaweng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시작되는 어떤 규제 완화 노력들도 지방 정부에 의해서 뒤따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 정부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 요구되는 파생되는 세부 규정들을 작업하기 마련이다. “규제 및 허가의 개혁은 상류 흐름의 시작입니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부처들이 이를 이끌어간다면 말입니다”라고 Robert는 말했다. OSS시스템을 추가 개선하는 것을 통해 허가 절차의 표준화를 하는 것은 중앙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에 지방 정부가 발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지난 수요일의 연설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법률 확실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 집행 기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법 집행관들께서는 중요한 역할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나라의 전략적인 방향들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선량한 시민들을 물어뜯는 것이 역할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일자리 창출은 우리 나라의 가장 중대한 정책방향이며,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들 영역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이들 영역에 대해서 지장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들을 제가 먼저 물어 뜯을 것입니다. 부패 제거 위원회, 경찰 및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서 공격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옴니버스 법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작업하고 있으며, 이 작업은 기존의 70개가 넘는 법들을 개정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사업 허가를 단순화하고 투자 절차를 단순화 해서 인도네시아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Jakarta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