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대통령, “연내 노동법 개정안 마련”

10월 20일 2기 정부를 시작하는 조코위 대통령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노동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3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법 개정이 자신의 “우선 과제”라며 연내 노동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기업들은 관대한 퇴직수당 지급, 복잡한 최저임금 제도, 경직된 고용·해고 관련 제한이 사업확장의 걸림돌이라고 오래 전부터 토로해왔다”면서 “(노동법 개정에 따른) 더 많은 투자가 기업들의 인재 찾기 경쟁을 장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이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해마다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300만명의 구직자들에게 시장 진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코위 대통령은 노조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노동법 개정안을 신규 노동자에게만 적용할 것이며,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 노조들과의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학생들을 중심으로 격렬하게 전개되는 반정부시위에도 노동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의회가 추진하는 형법과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고조되면서 1998년 민주화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은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투자 유치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동법 개혁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는 올 2·4분기 경제성장률이 2년 새 최저인 5.05%에 그쳤으며,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을 떠난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국인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