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onesia Emerging Market Review

금융시장 동향 환율 0.3%↑(+37 Rp/$)
금리 0.046%p↑ 주가 18.7pt↓(-0.3%)

[환율]
– 4월 한 달간 루피아화는 강세 흐름 속에서 17일 13,997Rp/$까지 하락한 이후 소폭 상승하여 23일 14,111Rp/$로 마감
– 중국, 미국 등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루피아화 가치가 상승

[금리]
– 10년 국채 수익률은 12일 7.68%에서 18일까지 10bp 하락한 이후 이틀간 8bp 상승하며 7.66%로 마감
– 10년 국채 수익률은 4월 한 달간 방향성 없이 7.5%~7.6%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 중

[주가]
– 자카르타 종합지수는 4월 18일 6,507.2pt로 26일 만에 6,500pt를 상회했으나 이후 또 다시 하락하며 23일 6,462.8pt를 기록
– 자카르타 종합지수는 3월 24일 6,525.3pt를 기록한 이후 6,400pt선에서 움직임

[주요뉴스]

특별경제구역 투자촉진 새로운 지원책 발표 예정

인도네시아 경제장관은 4월 11일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발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세금 감면공제와 같은 세제혜택 제공안과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과 관련된 비재정적 혜택 제공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12개의 특별경제구역을 올해 안으로 총 17개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WTO 분쟁해결기구에 EU와의 팜유 분쟁 제기
4월 19일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EU가 팜유를 고위험 식물성 기름으로 분류할 경우, WTO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 현재 EU는 바이오 연료와 관련된 재생에너지 지침(EU Directive 2018/2001)을 유럽의회에서 검토 중이며, 해당 지침에서는 팜유를 콩, 유채, 해바라기오일 보다 산림 훼손의 위험이 높은 식물성 기름으로 분류 – 유럽의회에서는 5월 12일까지 관련 지침을 심의할 예정이며, 만약 지침이 심의에 통과될 경우 EU에서 팜유를 포함한 고위험 식물성 기름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될 전망 ㅇ 인도네시아 경제부 장관은 이러한 EU의 결정을 WTO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

4월 시행 예정이었던 E- Commerce 과세규정 철회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19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기반의 전자상거래에대한 과세규정(재무부 장관령 No. 210/2018)을 철회한다고 발표. 이번에 시행이 철회된 과세규정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거래와 동일하게 기존의 과세방식인 부가가치세(PPN)와 사치세(PPnBM)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연 매출액 48억 루피아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등록 대상이 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율(매출액의 0.5%)를 적용받고 있음. 지난해 12월 과세규정을 새롭게 만든 것은 전자상거래도 기존 과세영역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목적 임. 그 동안 전자상거래는 과세영역에 포함되지 않기에 조세회피를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원래 정부의 의도였음. 하지만 새로운 과세규정을 둘러싼 오해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재무부는 서둘러 규정을 철회. 인도네시아 E-Commerce 협회(IECA)는 전자상거래 시장 내부의 과세 불평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규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 인도네시아 과세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과세 규정이 전자상거래 중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기반의 거래만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소셜미디어 기반의 거래는 포함되지 않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시장참여자들이 소셜미디어 기반 시장으로 이탈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한편 인도네시아 쇼핑센터 입주자협회(Hippindo)와 인도네시아 소매상협회(Aprindo)는 플랫폼에 상관없이 전자상거래와 오프라인 상거래에 동일한 조세체계가 적용되어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각종 오해로 인해 과세규정은 철회하였으나, 앞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과세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계획.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Mckinsey에 따르면 2022년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7년 80억 달러의 8배 수준인 550~6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항공요금과 관련된 새로운 교통부장관령 발표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국내 민간 항공사의 항공요금 결정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 정부는 금번 개정 과정에서 기존의 교통부장관령(No.14/2016)을 ‘항공사의 항공요금 결정 구조에 대한 규정(No.20/2019)’과 ‘이코노미석 요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의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No.72/2019)’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

국경지역 116개 섬에 루피아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해군과의 협력을 통해 올해 안에 접경지역 내 116개 섬들에 루피아 보급을확대하여 자국통화의 통용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발표. 중앙은행은 최외곽지역, 국경지역, 최빈지역 내 섬들에 충분한 루피아 현금을 보급하여 구권 지폐들을 신권으로 교체하는 동시에 현재 섬 내에서 통용 중인 해외통화의 유통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우선 4월 중에 Riau 열도의 Rupat, Rangsang, Bengkalis, Panipahan 섬과 북부 수마트라의 Tebing, Tinggi, Belawan 섬에 각각 45억-50억 루피아 규모의 현금을 보급할 예정. 또한 중앙은행은 현금 보급과는 별개로 Batu Ampar 항구, Batam 열도, Riau 열도 인근의 6개 섬에서 모바일 현금결제서비스를 출시. 중앙은행과 해군 합동으로 진행되는 금번 계획은 자국 영토 내 통화의 단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자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하에 추진되는 것임. 과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간 시파단(Sipadan) 섬과 리기탄(Ligitan) 섬 등 유전지역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 시, 국제사법재판소는 해당 지역에서 말레이시아 통화가 주로 통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한 바 있음.

특별경제구역에 투자 촉진 새로운 지원책 발표 예정
인도네시아 경제장관은 4월 11일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 중에있다고 발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세금 감면공제와 같은 세제혜택 제공안과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과 관련된 비재정적 혜택 제공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12개의 특별경제구역을 올해 안으로 총 17개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