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노동운동 10대 강령으로 산업계 긴장

(2014년 5월 5일) 노동절을 맞이한 지난 5월 1일, 인도네시아 노조연맹(KSPI)은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시위를 주도하면서 향후 노조운동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날 인도네시아 노조연맹은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10대 노조강령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2015년 최저임금 30% 인상, KHL 84개로 확대

2. 최저임금 유예 거부

3. 2015년 7월 노동자를 위한 연금보장 의무화

4. 보건부장관령 폐지를 통한 전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실시

5. 아웃소싱 철폐

6. 사회조직법(Ormas) 철폐하고 단체법(Perkumpulan)으로 대체

7. 가사도우미법 제정 및 해외 인도네시아 근로자법 재검토

8. 명예교사(guru honorer) 및 직원의 공무원으로의 전환 및 명예교사를 위한 1인당 월 1백 만 루피아 보조금 지급을 위한 국가예산 배정

9. 노동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및 교통수단 제공

10. 12년 의무교육 실시 및 노동자 자녀에게 대학까지 장학금 지급.

인도네시아 노조연맹(KSPI)은 노동절을 맞아 JABODETABEK 근로자를 동원하여, 분다란 HI에서 2000여명이 가두시위했다.

또한 지방도시에서는 주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로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았다.

노동계전문가들은 이번 노동절 시위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노동계는 총선을 마치고 대선에서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입지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10대 노조 강령을 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경제단체도 이같은 노조운동의 강경한 방향선회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KBN에서 봉제업을 하고 있는 김모대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30%인상과 임금유예거부 등은 그렇치 않아도 불안한 대선정국에 따른 우려스런 일”이라면서, “지방이전이나 타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2019년까지 단계별 전기세 인상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3년부터 전기보조금을 축소해왔으며, 지금까지 10억9600만 루피아가 축소된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광물부는 에너지광물부 장관령 ’2014년 9호’ 규정에 따라 2개월 마다 전기료를 인상키로 결정했으며, 그 시기는 2014년 5월1일, 7월 1일, 9월1일, 11월 1일이다.

다음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별 전기세 인상안이다.

– 2014년: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200 kW 이상 사용업체 (I-3)과 30.000 kW 이상 사용업체 (I-4) 에 대한 전기료를 11월까지 2개월마다 인상.

– 2015년: I-3에 속하지만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업체 전기료 인상. 중형 주택 (R-2과 R-3)과 중기업 (B-2과 B-3)도 추가로 인상.

– 2018년: 450 VA과 900 VA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사용업체 전기료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