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섬유협회(Asosiasi Pertekstilan Indonesia, API) 아데 수라잣(Ade Sudrajat) 회장은 “정부가 올해 말까지 경제성장 5,2%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기업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들을 없애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여러가지 사업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인과 정부간의 관계가 그리 좋지는 않다”고 8월 8일 KONTAN 기자에게 말했다.
아데회장은 “현재 사업이나 공업들을 향한 부정적인 정서들이 만연하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공장들이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 공장이나 기업들을 향한 여러가지 위협들이 정부를 향한 기업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아데 회장은 설명했다.
아데 회장의 설명에 의하면 세무서에서 이미 많은 공장들로부터 여러가지 다양한 명목으로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이러한 다양한 명목의 세금은 기업가들로 하여금 점점 사업에 대한 열정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회사들이 고정 세무 외에 다른 명목의 세금, 예를 들면 과세대상 고용주 세금(Pengusaha Kena Pajak(PKP), taxable employer)이나 세금 체불자들을 구치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강제 징수하는 gijzeling 등으로 세금을 징수당했다”며 “기업가들은 거의 범죄자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아데회장은 전했다.
아데회장에 의하면 정부는 세금에 대해 범국민적으로 투명한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법을 규제없이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전했다.
아데 회장은 조세사면제도를 예로 들었다. 그는 “작년의 조세사면을 실시한 후에 법에 따라 더 이상의 조사는 없어야 했는데 정부가 5천개의 회사를 재조사하겠다는 뉴스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조세사면권고에 응해 세금을 냈던 사업가들은 내나 안내나 당하기는 일반이면 괜히 냈다는 손해지심을 갖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정부는 사업가들의 신뢰를 잃는 결과만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금에 관하여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목표는, 조세사면에 응하지 않은 납세자이지 조세사면에 응한 납세자들은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물론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지속적인 관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여 분명히 했다.
<콤파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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