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2026–2027 연말연시 국내선 항공권 부가세 100% 전액 지원

재무부 장관령 제77/2026호 공포… 일반석 대상, 경제 활성화 및 국민 구매력 보전 목적

구매일·탑승일 동시 충족해야… 유류할증료 포함되나 부가 서비스는 제외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6년 성탄절 및 2027년 신년(Nataru) 연휴 기간 동안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귀성객과 여행객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연말연시 연휴 기간 동안 국내 정기 상업 항공 운송 서비스(일반석)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PPN)를 전액 면제하는 ‘정부부담 부가가치세(PPN DTP)’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휴 기간 내수 경제 활동을 진작하고 고물가 속 국민의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관련 세제 지원 근거를 담은 ‘재무부 장관령(PMK) 제77/2026호’는 지난 10월 12일 수아하시얼 나자라(Suahasil Nazara) 재무부 장관이 서명한 뒤 10월 20일 공식 공포됐다. 해당 법령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2027 회계연도 기준 국내선 정기 상업 항공편 일반석 공급에 대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정부가 100% 전액 부담한다.

다만,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항공권 구매일과 실제 탑승일 등 세부 적용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구매 및 탑승 기간 요건 ‘동시 충족’ 필수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전액 면제 혜택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1월 10일 사이에 구매한 항공권에 적용된다. 아울러 실제 탑승 기간은 2026년 12월 22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로 제한된다.

소비자는 이 두 가지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 기간 내인 2026년 10월 25일에 항공권을 결제했더라도 탑승일이 12월 21일인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10월 22일에 발권하고 12월 22일에 탑승하는 일정이라면 정상적으로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기본 운임과 유류할증료만 면제… 부가 서비스는 과세 유지

항공권 결제 금액 전액에 대해 일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정부의 세제 지원 대상은 ‘기본 항공 운임(base fare)’과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두 가지 항목으로 한정된다.

초과 수하물 요금, 사전 좌석 지정 요금 등 부가 서비스(Ancillary Service) 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기존 규정대로 부과된다.

장관령 부속서에 제시된 자카르타-수라바야 노선 예시에 따르면, 기본 운임(790,000루피아)과 유류할증료(121,600루피아) 합산액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100,276루피아는 전액 감면된다. 그러나 탑승객이 별도로 결제한 추가 수하물이나 유료 좌석 서비스에 대한 세금은 결제 내역에 그대로 청구된다.

항공사 대상 행정 의무도 명시… 2027년 3월 말까지 거래 명세 제출해야

이번 조치에 따라 과세사업자(PKP) 지위를 가진 항공사들의 행정적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항공사는 법적 규정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Faktur Pajak)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SPT Masa PPN)를 성실히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항공사는 국세청(DJP) 포털을 통해 예약 번호, 노선, 발권일, 탑승일, 과세표준, 정부 부담 세액 등이 포함된 정부부담 부가가치세 거래 명세서를 오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보고 기한을 넘기거나 행정 요건을 미이행할 경우 세제 혜택이 취소되며, 미납 세액은 현행 세법에 따라 추징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조치가 연말연시 대규모 이동을 앞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도, “선택하는 부가 서비스 내역에 따라 개인이 체감하는 최종 할인 폭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매 시 상세 내역을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