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일랑가 경제조정장관 “재무부와 메커니즘 조율 중” 즉답 피해
– 하시모 특사 ’11월 9일 시행’ 발언 이후 소비 위축 및 ‘현금 복귀’ 우려 확산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핀테크를 아우르는 ‘디지털세(Digital Taxation)’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일상 결제 수단인 표준 퀵 리스폰스 코드(QRIS)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를 두고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주재 각료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아일랑가 장관은 “현재 정부는 재무부(Kemenkeu)와 함께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향후 재무부와 세부 사안을 면밀히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QRIS 결제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아일랑가 장관은 “결제 시스템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확답을 피했다. 또한 이번 과세 조치가 중산층의 소비 여력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언급을 아꼈다. 현재 정부 차원의 명확한 과세 기준과 세부 징수 메커니즘은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논란은 앞서 하시모 수조노 조요하디쿠수모(Hashim Sujono Djojohadikusumo) 기후·에너지 특사의 발언에서 촉발됐다. 하시모 특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2026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전국지도자회의’ 개회식에서 “오는 11월 9일부터 디지털세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깜짝 발표했다.
당시 하시모 특사는 국영·민간은행은 물론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고투(GoTo) 등 주요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플랫폼이 미납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체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행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계좌 이체 및 일상적인 소액 QRIS 결제까지 과세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시 현금 결제로 회귀하자는 여론까지 번지는 등,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명확한 징수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중소상공인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소비 시장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교한 정책 조율과 명확한 해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