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광물·LNG ‘제3국 경유 수출’ 전면 금지… 최종 목적국 직수출 의무화

바흘릴 장관 “단순 중개로 마진 챙기는 관행 용인 못 해”… 사실상 싱가포르 정조준 싱가포르 측 “글로벌 트레이딩일 뿐, 실물은 직배송” 해명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산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최종 목적국으로 직접 수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고강도 지침을 내렸다. 무역 과정에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 없이 중간 마진과 세수 혜택만 챙기는 중개국을 거치는 관행을 차단하고, 자원 무역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바흘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하류부문화(다운스트림)·에너지전환조정부 장관 겸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6 광물·석탄 컨벤션 및 전시회(Minerba Convex)’ 개막식에서 “광물 자원 수출 시 특정 국가를 경유하는 운송 행위를 전면 금지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바흘릴 장관은 트리 위나르노 광물·석탄총국장에게 구체적인 이행을 주문하며 “중국으로 원자재를 보낸다면 자카르타에서 중국으로 직항 운송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자카르타를 출발해 특정 국가에 들러 도장만 찍고 자국 수출품이라고 주장하는 기형적인 구조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비판 대상이 된 국가명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나라가 맞다. 그 국가는 자기 실속만 챙기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해 사실상 역내 물류·금융 허브인 싱가포르를 겨냥했음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는 광물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 전반에 적용된다. 바흘릴 장관은 석유가스총국과 석유가스상류사업 특별관리감독기관(SKK Migas)에도 한국과 일본 등으로 수출되는 LNG를 타국 경유 없이 직수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세금과 무역수지 이익은 중개국이 가져가고 있다”며 “국가 자원의 무역 주권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역설했다.

앞서 바흘릴 장관은 지난달 29일에도 싱가포르 기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산 LNG를 제3국으로 전매(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로 공급한 148카고(약 1,480 MMSCFD)의 LNG 중 상당량이 싱가포르 내수용이 아닌 제3국 재판매용으로 쓰였다는 지적이다. 현재 프라보워 수비안토 행정부는 자국 내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對)싱가포르 가스관 공급량을 하루 3,100만 표준입방피트(MMSCFD) 감축하는 등 자원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싱가포르 에너지통상산업부(METI)는 채널뉴스아시아(CNA)를 통해 “싱가포르는 50개 이상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활동하는 국제 LNG 트레이딩 허브”라며 “트레이더들이 상업적 결정을 내릴 뿐, 실제 LNG 화물은 원산지에서 목적국으로 직배송되며 물리적으로 싱가포르를 경유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배관을 통해 수입되는 천연가스 역시 전량 국내 소비용이며 재판매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자원 민족주의적 행보와 동남아 중개 무역의 중심축인 싱가포르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되면서,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수입국의 자원 조달 및 물류 경로에도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