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반부패 수사기관인 부패척결위원회(KPK)가 국토공간·국가토지청(ATR/BPN) 내부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누르손 와히드 장관의 3차 소환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누르손 장관이 두 차례 소환에 모두 불응했으나, KPK는 수사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흐마드 타우픽 후세인 KPK 수사국 직무대행은 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누르손 장관을 다시 소환하는 데 법적·절차적 장애는 없다”며 “현재 수사팀은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적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타우픽 직무대행은 “앞선 두 차례 불참 사유의 정당성 여부도 현재 검토 대상”이라며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향후 취할 법적 조치와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확정해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르손 장관은 당초 지난달 7일 1차 조사에 출석해야 했으나 부처 내 긴급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며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이후 수사팀이 재차 통보한 15일 2차 출석 요구 역시 해외 공무 수행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KPK는 누르손 장관의 진술이 서보고르군 소재 부동산 개발업체 PT 수마레콘 아궁(Summarecon Agung Tbk)의 건축권(HGB) 취득 과정에서 불거진 뇌물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핵심 열쇠라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통신 기록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토지 행정 인허가 과정 전반에 걸친 불법 자금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타우픽 직무대행은 “해당 사건은 여러 갈래의 구조적 부패 정황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소수 증인에만 국한해 수사하지 않는다”며 “사건 전체 구조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단계별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KPK는 지난 9월 자카르타 수도권(자보데타벡) 일대에서 대대적인 현장체포작전(OTT)을 벌여 관련자 8명을 기소했다. 기소 명단에는 소탕 코인 마누룽 보고르군 제1토지청장, 아드리아토 피토조 아디 수마레콘 아궁 대표이사, 람프리 ATR/BPN 토지·공간 통제총국장 외에 전직 지방 관료와 정치인 등 누르손 장관의 측근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조사 결과, 수마레콘 아궁 측은 HGB 제한 해제를 위해 15억 루피아(약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KPK는 고위 공무원 및 누르손 장관의 측근들에게 흘러 들어간 별도의 불법 자금 80억 루피아와 특정 피의자 계좌로 입금된 100억 루피아의 현금 흐름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장관이 반부패 기관의 거듭된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KPK가 강제 구인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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