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리아우제도주 링가군에 위치한 카탕섬이 소셜미디어(SNS)에서 650억 루피아(한화 약 55억 원)에 매물로 나와 논란이 일자, 주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최근 스레드(Threads) 등 SNS에는 약 73헥타르 면적의 카탕섬이 45년 기한의 건축권(HGB)을 포함해 즉시 개발 가능한 개인 섬 및 리조트 용도로 판매된다는 광고가 유포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논란이 확산되자 헨드리 쿠르니아디 리아우제도주 통신정보국장은 “법적으로 개인이 섬 자체를 완전히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실제 거래 대상은 섬 자체가 아닌 건축권(HGB)이나 사업권(HGU) 등 토지 사용 권리에 국한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정부는 국가 안보와 주권 수호를 위해 국경 인접 지역인 리아우제도의 소규모 섬 거래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유지하고 있으며, 용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허가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농지공간계획부/국토청(ATR/BPN) 등 관련 기관의 공식적인 매각 승인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주정부는 “인터넷상의 섬 매매 광고를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며 투자 전 반드시 국토청과 투자허가 전담기관을 통해 법적 적법성을 검증할 것을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Fajar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