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부문 로열티 인상 및 석탄·니켈 수출 관세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 내 핵심 부처 간의 엇갈린 입장이 나오면서 정책 시행 여부에 대한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재무부는 2026년 6월 시행을 강력히 시사한 반면, 주무 부처인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이를 보류하고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2026년 5월 11일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석탄 및 니켈을 포함한 광물 품목에 대한 수출 관세 및 로열티 인상 정책이 6월 초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프라보워 대통령과의 논의가 완료되었고 관련 정부 규정(PP)이 이미 상정되었다”며 “바흘릴 장관의 언급에 따르면, 이번 요율 조정은 특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광산물에 전면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천연자원 부문의 국가 수익을 증대하고 수출대금(DHE)의 국내 유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같은 날 바흘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바흘릴 장관은 6월로 예정되었던 광업 부문 추가 로열티 부과 계획이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사실상 무산되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진행된 시뮬레이션과 공청회를 통해 기업인과 대중으로부터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접수했다”며, “6월 적용 여부는 재고해 보아야 하며, 국가 수익을 최적화하면서도 기업의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는 ‘윈-윈(Win-Win)’ 공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정부가 비조세 국가 수입(PNBP)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제19호 정부 규정(PP)’ 개정안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구리, 금, 은, 니켈, 석탄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전반적인 로열티 요율 조정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로열티와 수출 관세의 동시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주식 시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데이터에 따르면, 광업 및 에너지 부문 지수는 지난 5월 4일부터 8일까지 5%대 급락한 데 이어, 11일 거래에서도 각각 1.22%, 2.51% 하락하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천연자원 수익 극대화를 내세운 재무부와 투자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에너지광물자원부 간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6월 로열티 인상 강행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고 합리적인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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