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기재부·행정개혁부 장관급 회의 개최… 국가예산법 통해 전환 기간 연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정부가 지방예산(APBD) 대비 인건비 지출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계약직 공무원(PPPK) 대규모 해고 우려를 일축하고 고용 안정을 공식 확약했다.
행정개혁부(PANRB)는 지난 7일 자카르타 청사에서 열린 ‘지역 인사·재정 관리 장관급 회의(RTM)’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리니 위디안티니 행정개혁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무하마드 티토 카르나비안 행정안전부 장관과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지난 3월 국회 제2위원회 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앞서 2022년 제정된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관계법(UU HKPD) 제146조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는 지방예산의 최대 30%까지만 인건비로 배정해야 하며 5년의 전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그러나 기한이 다가오면서 일부 지자체가 규정 위반을 우려해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 중단을 검토하는 등 현장의 불안감이 고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리니 행정개혁부 장관은 서면 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역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공공서비스 질을 유지하면서 공무원 인력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PPPK에 대한 대규모 해고는 결코 없을 것임을 확약한다”고 강조했다.
티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체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30% 규정의 전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향후 국가예산법(UU APBN)을 통해 규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법이 전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새로운 국가예산법이 기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며 우선 적용될 것”이라며 “지자체장들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한, 티토 장관은 인건비 비중이 높아 자체적인 개발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개발 사업과 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공백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푸르바야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가예산법을 통해 지자체에 대한 법적 확실성과 PPPK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부처 간 합의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정부 3개 부처는 이번 회의의 후속 조치로 조만간 세부 기술 지침을 담은 공동 공문을 각 지방정부에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공무원 채용 정책 프레임워크도 각 지역의 재정 역량과 행정 수요에 맞춰 보다 정교하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행정개혁부 푸르와디 아리안토 차관, 레니 수자나 사무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로베르트 레오나르드 사무차관, 행정안전부 톰시 토히르 사무차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 조율에 동참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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