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제188호 협약 비준부터 주택 100만 채 건설, 오젝온라인 수수료 92% 보장까지… 8대 핵심 공약 발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26년 5월 1일 금요일, 자카르타 국립기념탑(모나스·MONAS) 일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노동절(May Day)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인도네시아 노동자 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정책 약속들을 잇달아 제시하였다.
이날 발표된 약속들은 단순한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대통령령 서명과 법률 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조치를 수반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날 기념행사에서 발표한 8대 핵심 약속의 상세한 내용이다.
1.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기사 수익 배분 92%로 상향… BPJS 사회보장 혜택도 제공
이날 발표 중 노동자들의 가장 큰 호응을 이끌어낸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오젝온라인·오졸) 파트너 기사들에 대한 수익 배분 비율의 상향 조정이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현재 기사들이 업무 수익의 80%를 가져가는 구조를 개편하여, 이를 최소 9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하였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연설에서 “기사에 대한 수익 배분을 현재 80%에서 최소 92%로 높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히며, 플랫폼 운영 앱에 귀속되는 수수료 공제 비율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의 실질 소득 향상에 직결되는 조치로, 현장에서 큰 환호를 받았다.
아울러 정부는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에게 BPJS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JKK)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같은 사회보장 혜택 확대 방침은 온라인 교통 노동자 보호에 관한 2026년 대통령령 제27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 정리해고 대책 태스크포스 및 노동복지위원회 공식 구성
프라보워 대통령은 정리해고(PHK) 완화 태스크포스 및 노동복지위원회의 구성을 공식화하는 2026년 대통령령 제10호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글로벌 경기 불안과 국내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정리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우리는 정리해고 위협을 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겠습니다”라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수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단순히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 그치지 않고,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통해 고용 자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약속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전년도인 2025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으나, 이후 국내외 여러 상황 변화로 인해 실제 구성이 지연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가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노동계 일각에서는 신중한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3. ILO 제188호 협약 비준 및 전국 어촌 마을 대규모 조성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날 행사장에서 직접 서명하여 발표한 대통령령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제188호 협약 비준에 관한 2026년 대통령령 제25호이다. 이 협약은 어선 선원들의 노동 환경 보호와 복지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제 기준으로, 인도네시아가 이를 공식 비준함으로써 수십만 명에 달하는 어선 선원들의 노동권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여러분, 노동자들을 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방금 어선 선원의 보호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ILO 제188호 협약 비준에 관한 2026년 대통령령 제25호에 서명하였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이날 발표의 상징성을 한층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 어촌 마을의 대규모 조성 계획도 공식화하였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1,386개의 어촌 마을을 공식 개촌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어민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4년간 매년 1,500개 단위의 어촌 마을 건설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확언하였다.
정부는 각 어촌 마을에 제빙 공장을 건설하여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어민들이 얼음 없이 조업에 나서야 했던 어려움을 이제 해결하겠습니다. 각 어촌 마을에 제빙 공장을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어민들을 위한 선박 지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수백만 명의 어민과 그 가족, 나아가 20만 명 이상의 관련 종사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4. 22년 만의 숙원… 가사노동자 보호법 마침내 제정
이날 행사에서 발표된 약속 중 노동운동계에 가장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것은 가사노동자 보호법(PPRT)의 제정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DPR)가 공동으로 이 법률을 제정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 법률은 가사노동자 권익 옹호 네트워크가 2004년부터 발의를 시작하여 무려 22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26년 4월 국회에서 마침내 최종 의결된 것으로,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가사노동자들은 임금, 노동 보호, 사회보장 등 핵심 노동 권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으며,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수백만 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제도적 보호망 안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5. 노동관계법 개정안, 2026년 안에 완료 목표
프라보워 대통령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심의 및 입법 완료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노동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정안 심의를 신속히 완료할 것을 주문하였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완료되어야 하며, 그 법률은 반드시 노동자 편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법률이 항상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공정함을 보장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법률 개정의 시한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정 방향의 원칙으로서 ‘노동자 중심성’을 명문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올해 노동부 장관령 제7호를 통해 외주(아웃소싱) 제한 정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노동 정책을 한층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을 위해 500조 루피아 규모의 대규모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 및 보조금 지원 주택 공급 등 다각적인 노동자 지원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6. 산업 단지 인근 노동자 주택 100만 채 건설 및 어린이집 조성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야심 찬 청사진도 제시하였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산업 단지 인근에 최대 10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이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프라보워 대통령은 신도시를 조성하여 공동 주택 10만 채를 건설하는 구상도 공개하였다. 이 신도시에는 학교, 체육 시설, 어린이집, 대중교통 시설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인프라가 함께 갖춰질 예정이다. 나아가 노동자들에게는 저렴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카드가 지급될 예정이어서, 주거와 교통 두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생활 부담을 동시에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맞벌이 노동자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업 단지 및 신도시 내 어린이집 설치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자녀 돌봄 문제로 인해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7. 연 5% 금리 서민 대출 프로그램 도입 지시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그동안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에 시달려 온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영 은행들에 연 최고 5% 금리의 서민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서민들이 돈을 빌릴 때 금리가 터무니없이 높았습니다. 서민들이 돈을 빌리면 연 70%의 이자가 붙을 수도 있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인도네시아 국영 은행들에 곧 서민 대출을 최대 연 5%의 금리로 제공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조치는 고금리 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8. 마르시나 박물관 공식 개관 예고… 노동 운동의 역사를 기리다
마지막으로 프라보워 대통령은 동자바 주 응안주크 군에 위치한 마르시나 박물관을 이달 안에 공식 개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마르시나는 1993년 열악한 노동 환경에 항의하며 파업을 이끌다 의문의 죽음을 맞은 인도네시아의 전설적인 여성 노동운동가로, 그의 이름은 인도네시아 노동 운동사에서 저항과 희생의 상징으로 깊이 새겨져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 달 안에 저는 동자바 주 응안주크의 응룬도 마을로 출발하여, 마르시나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노동 운동의 역사를 공식 개관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 노동 운동의 역사적 유산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리는 행위로서, 노동계에 각별한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프라보워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약속들은 2025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 각종 노동자 복지 향상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2025년 정부령 제49호를 통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으며, 온라인 기사 및 배달 기사들을 위한 명절 상여금(BHR) 지급 제도도 도입하였다. 또한 2025년 정부령 제50호를 통해 어민·농민·목축업자·기사·배달 기사 등 비임금 근로자(BPU)의 산재보험(JKK) 및 사망보험(JKM) 보험료를 50% 할인하는 혜택도 시행하고 있다.
실업급여(JKP) 제도도 2025년 정부령 제6호를 통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실직자들은 6개월간 이전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직업 훈련 접근 기회 및 취업 시장 정보 제공 서비스도 함께 확대되었다. 그 외에도 직업 훈련 및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산업 안전보건(K3) 문화 정착을 위한 노동조합 교육, 안전보건 전문가(Ahli K3) 무료 교육, 장애인 취업 기회 확대 등 다양한 포용적 노동 정책들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노동계의 반응과 과제
이날 프라보워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행사장에 운집한 노동자들은 전반적으로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화답하였다. 다만 노동계 일부에서는 일련의 약속들이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리해고 대책 태스크포스 구성 약속이 전년도에도 발표된 바 있으나 실제 이행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발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노동자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회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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