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S 11 하헌재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3월 28일부터 아시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주요 소셜미디어(SNS) 신규 계정 생성 및 이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기업은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미성년자 SNS 이용 제한 조치이며 아시아에서는 첫 사례로 보도됩니다. 인도네시아 인구 중 약 7,00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번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SNS 사용률이 매우 높은 국가로 초등학생도 틱톡, 인스타그램 등을 일찍부터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괴롭힘과 유해 콘텐츠 유출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내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범죄가 급증하며 부모들의 불안감과 사회적 비판이 극에 달했습니다. SNS를 매개로 한 사이버 불링(괴롭힘), 성착취, 온라인 사기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언급된 것입니다.
실제로 SNS 사용의 과몰입으로 ‘숏폼’ 중독과 정신 건강 문제를 야기하며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수면 부족 및 자존감 저하 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이 같은 문화가 청소년 사이에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다종교 및 다문화가 자리 잡은 사회로 SNS를 통한 허위 정보가 확산되며 사회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은 정보 판단력이 낮기에 가짜 뉴스에 더 취약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통과시킨 호주의 사례가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호주의 규제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디지털 환경을 정화하기로 하고 플랫폼 등록을 의무화하며 콘텐츠 삭제 요구 권한에 따라 디지털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SNS 사용 시간이 줄어들면 스트레스 및 비교 심리가 완화되고 수면 및 집중력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폭력 및 성적 콘텐츠 접근에 대한 차단으로 유해 콘텐츠 접근을 막고, 스마트폰 및 SNS 의존도를 감소시켜 학습 집중도를 향상시키는 장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허위 정보 확산으로 인한 정치 및 종교 갈등이 완화되어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나이를 속여 우회 사용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도 피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관련 교육 없이 규제만 하는 경우에도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 그 결과가 유익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점검도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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