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S 12 서하랑
인도네시아 정부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와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강력한 소셜미디어(SNS) 규제를 발표하였다. 2026년 3월 28일을 기점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고위험 소셜미디어’ 계정 소유 및 이용이 법적으로 제한되면서, 현지 교육계와 우리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틱톡(TikTok), 인스타그램(Instagram), X(구 트위터) 등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Kominfo)’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알고리즘에 의한 무분별한 콘텐츠 노출이 청소년의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법안이 아동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장치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KPAI)’가 2026년 1월 발표한 ‘2025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아동 인권 침해 및 폭력 사례는 2,000건을 넘어섰다. 특히 KPAI는 해당 보고서에서 사이버 불링과 온라인 성착취 등 디지털 공간 내에서의 아동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법안 시행 직후 찬반 논쟁과 함께 효과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자카르타 포스트(The Jakarta Post)’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과 더불어, 교육 목적으로 SNS를 활용하던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카르타 내 국제학교 및 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들도 이번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한인 학부모들은 디지털 디톡스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정보 습득 및 소통 채널이 단절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규정을 위반하는 플랫폼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 인도네시아 내 접속을 차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UI) 등 교육 전문가들은 “법적인 강제성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 내에서의 소통과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조언한다. 이번 정책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디지털 세계와 어떤 방식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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