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S 11 최예윤
인도네시아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사례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정책은 유튜브, 엑스(X),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로블록스 등 주요 SNS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3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16세 미만 이용자는 SNS 계정을 새로 만들 수 없게 된다. 기존에 계정을 가진 미성년 이용자에 대한 처리 방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플랫폼 측의 나이 확인 절차 강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정책의 배경으로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언급했다. 음란물 노출,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SNS 과의존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SNS 이용 대국으로, 청소년 이용자 비율도 높은 편이다.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어린 나이부터 SNS에 노출되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무티아 하피드 디지털통신부 장관은 “어려운 과제지만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동 보호는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과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할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디지털 플랫폼이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접근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각 기업은 오는 6월까지 아동 안전 관리에 대한 자체 점검을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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