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S 12 조은빈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소셜미디어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인구는 약 7,000만 명에 달해, 전 세계적인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흐름에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타·유튜브·틱톡 등 8개 플랫폼 대상
이번 규제의 적용 대상은 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X(구 트위터), 로블록스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8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사용자의 접속 자체를 차단하도록 각 기업에 즉시 시행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대통령 승인을 받은 ‘아동 보호를 위한 전자 시스템 관리 규정’의 1년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본격 발효됐다.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 장관은 관련 기업들에게 지체 없이 서비스 기능을 법규에 맞게 조정할 것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같은 규제를 실시한 국가가 됐다. 다만 규모 면에서는 차원이 다르다. 호주의 경우 영향받는 청소년 인구가 약 500만 명인 반면,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그 14배에 달하는 7,000만 명이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다.
인도네시아의 강행은 전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가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을 오는 6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프랑스는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 상원 심의 중으로 새 학기인 9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페인, 노르웨이, 영국 등도 유사한 입법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이들 국가에서 법이 실제 시행될 경우,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약 1억 명 규모의 청소년 이용자를 한꺼번에 잃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규제와 함께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호주는 법을 위반한 기업에 약 4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인도네시아는 최악의 경우 문제 기업을 아예 시장에서 퇴출하는 강경 조치도 검토 중이다. 한편 호주에서는 이미 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이나 부모 신분을 도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국 정부가 실효성 있는 나이 확인 기술 도입을 기업들에 요구하는 압박 역시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학부모와 청소년들도 이번 규제에서 예외가 아닌 만큼, 자녀의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 변화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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