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PKB) 및 명의이전세(BBNKB) 전면 면제 지시… 2026년식 이전 모델 및 개조 차량도 혜택 포함
글로벌 화석연료 가격 불안정 대응 및 국가적 청정에너지 생태계 구축 위한 전략적 결단
무함마드 티토 카르나비안(Muhammad Tito Karnavian)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Mendagri)이 국가적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고 청정에너지 사용 생태계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전역의 지방장관들에게 배터리 기반 전기자동차(EV)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티토 내무부 장관은 최근 전국 지방정부에 하달한 ‘회람 제900.1.13.1/3764/SJ호’를 통해 이 같은 정부의 핵심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지침의 골자는 배터리 기반 전기차를 대상으로 각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자동차세(PKB) 및 자동차 명의이전세(BBNKB)를 면제하는 형태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무부가 배포한 공식 서면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세제 혜택 조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장기 친환경 모빌리티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도로 교통용 배터리 기반 전기 자동차(Battery Electric Vehicle) 프로그램 가속화에 관한 대통령령 제55호(2019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대통령령 제79호(2023년)’의 후속 조치이자, ‘내무부령(Permendagri) 제11호(2026년)’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다.
기존 ‘내무부령 제11호(2026년)’에 따라 각 지방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명의이전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을 이미 부여받은 바 있다. 그러나 티토 장관은 이번 최신 회람을 통해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전국 지방장관들에게 전기차에 대한 세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을 사실상 ‘지시’하며 정책의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지난 2026년 4월 22일(수) 공식 서명된 이번 회람에서 내무부 장관은 세제 혜택의 적용 범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티토 장관은 “순수 배터리 기반 전기차(KBL)에 대한 자동차세(PKB) 및 전기차 명의이전세(BBNKB KBL) 형태의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혜택은 내연기관 차량(화석연료 기반)을 친환경 배터리 기반 전기차로 개조한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차뿐만 아니라 2026년식 이전 제조 연도를 가진 구형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도 자동차세(PKB) 및 자동차 명의이전세(BBNKB) 형태의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하여, 기존 전기차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중고 전기차 거래 시장까지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을 내비쳤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토록 강력한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세제 지원 정책을 꺼내든 배경에는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글로벌 경제 및 자원 시장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석유 및 가스) 시장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성이 극심해졌으며, 이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의 물가와 국내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낮추고 전동화 전환을 앞당기는 것만이 국가 경제의 자생력을 기르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시급성을 반영하여, 내무부 장관은 전국 지방장관들에게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각 지방정부는 전기차 재정 인센티브 제공 내역을 담은 ‘지방장관 결정문’을 확정하여, 늦어도 다가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 지방재정국(Ditjen Bina Keuangan Daerah) 산하 지방재정총국(Keuda)을 통해 내무부에 공식 보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내무부의 강력한 세제 혜택 지침이 인도네시아 전역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과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결정적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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