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년 이상 시 1개월 치 임금 지급… 총 124조 루피아 풀려 내수 진작 기대
노동부, 전국 주지사에 공문 발송… THR 과세 방식은 현행 유지 속 ‘세금 면제’ 요구는 검토 중
정부가 2026년 이슬람력 1447년 이둘피트리(르바란)를 앞두고 민간 부문 근로자에 대한 종교절 상여금(THR·Tunjangan Hari Raya) 지급 규정을 확고히 다잡았다. 민간 기업은 늦어도 명절 7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과거 일부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분할 지급은 엄격히 금지된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3일(화)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간 부문의 THR 전액 지급 의무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에를랑가 장관은 “민간 부문의 THR은 반드시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분할 지급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으며, “THR은 르바란 7일 전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근속기간이 최소 1년(12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1개월 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THR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반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일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종교절 상여금 지급이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사회보장기구의 최신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금 수급 근로자 수는 약 2,650만 명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할 때, 이번 명절 기간 민간 부문에서 풀리는 THR 총액은 무려 124조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에를랑가 장관은 “막대한 규모의 THR 자금이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르바란 기간 동안 국내 소비가 크게 진작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관계 부처의 행정적 조치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같은 날 야시에를리 노동부 장관은 올해 THR 지급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전국 각 주지사를 대상으로 공식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인도네시아 전국 주지사들에게 ‘2026년 기업 근로자·노동자 대상 종교 명절 상여금(THR) 지급 시행에 관한 노동부 장관 공문(제M/3/HK.04.00/III/2026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해당 지침은 임금에 관한 정부령 제36호(2021년) 및 기업 내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종교 명절 상여금에 관한 노동부령 제6호(2016년)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공문 내에 THR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전액 지급 의무화와 분할 지급 불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교 명절 상여금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은 근로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아일랑가 장관은 2026년도 THR 역시 현행 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PPh) 제21조의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노동계에서 제기된 ‘THR 세금 면제’ 요구에 대해 그는 “해당 제안은 다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인 과세 방식은 2023년 정부령 제58호에 명시된 평균 실효세율(TER) 방식을 따른다. 이는 납세자의 혼인 여부 및 부양가족 수에 따른 비과세 소득(PTKP) 규모를 기준으로 TER 월별 A, B, C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뉘며, 월 수령 소득 규모에 따라 최소 0%에서 최대 34%의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THR 과세 관련 규정은 별도의 단일 조항이 아닌, 인도네시아 세법 규정의 전반적인 위계 체계 안에서 작동한다.
다만, 공직 사회에는 이와 다른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공무원(ASN), 군인(TNI), 경찰(폴리)의 경우 2024년 정부령 제14호 및 2025년·2026년 개정안에 따라 THR 및 13번째 월급에 부과되는 소득세(PPh)를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은 개인 소득에서 세금이 공제되는 민간 근로자와 달리 상여금을 온전히 전액 수령하게 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민간 부문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철저한 감독을 통해 민간 부문 근로자들이 법정 기한 내에 상여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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