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 보장 프로그램(JKN)의 사각지대 존재… 미용 성형·해외 진료·자해 등은 개인 부담 원칙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 국민 의료 보장을 목표로 야심 차게 운영 중인 사회보장 행정기관(BPJS)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21개 질병 및 의료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하고 있어 교민 및 현지 가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BPJS 건강보험은 ‘국가 건강 보장(Jaminan Kesehatan Nasional, 이하 JK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계된 제도로, 인도네시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 가입자는 선택한 등급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 보험료 보조금 수급자(PBI JK)의 경우 정부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등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의료 행위가 BPJS의 우산 아래 있는 것은 아니다. 2018년 제정된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제82호 ‘건강 보장’에 따르면, BPJS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21가지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우선, 미용 및 성형 목적의 의료 행위는 철저히 배제된다. 성형수술을 비롯하여 치아 교정(베헬)과 같은 심미적 목적의 시술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불임 및 난임 치료, 가정용 건강용품 구입, 보건 기술 평가에서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대체 의학이나 전통 요법 역시 보장 범위 밖이다.
개인의 고의나 범죄 행위와 연관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살 시도나 고의적인 자해로 인한 부상, 알코올 및 약물 의존으로 발생한 질병, 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 피해로 인한 질병 등은 BPJS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집단 패싸움과 같이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상해 역시 보장받지 못한다.
제도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조항도 눈에 띈다. 산업재해 보상 보험이나 의무적인 교통사고 보상 보험 등 타 프로그램에서 이미 보장받고 있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국방부나 경찰 등 특정 직역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 역시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외에도 ▲해외에서 받은 의료 서비스 ▲전염병 발생 등 특이 상황에서의 질병 ▲실험적 치료 및 의료 행위 ▲본인 요청에 의한 상급 병원 의뢰 등 절차를 무시한 의료 서비스 ▲BPJS와 협약을 맺지 않은 의료기관 이용(응급 상황 제외) 등도 주요 미적용 사례로 꼽힌다.
현지 의료 전문가들은 “BPJS 건강보험이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만능’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가입자들은 21가지 제외 항목을 꼼꼼히 숙지해야 하며,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 민간 보험 가입 등 보완적인 건강 재무 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6년 2월 기준 유효한 이 규정은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 교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현지 의료 시스템 이용 시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BPJS 건강보험 미적용 21개 주요 항목>
1. 전염병 발생 또는 특이 상황 형태의 질병
2. 미용 및 심미적 목적의 시술 (성형수술 등)
3. 치아 교정 등 심미적 치과 치료
4. 범죄 행위(학대, 성폭력 등)로 인한 질병
5. 고의적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인한 부상
6. 알코올 및 약물 의존성 질병
7. 불임 및 난임 치료
8. 집단 난투극 등 예방 불가 사건으로 인한 부상
9. 해외 의료 서비스
10. 실험적 치료 및 의료 행위
11. 입증되지 않은 대체 및 전통 의학
12. 피임 기구 관련 비용
13. 가정용 건강용품
14. 절차 위반 의료 서비스 (본인 요청에 의한 의뢰 등)
15. 비협약 의료기관 이용 (응급 시 제외)
16. 산재 보험 적용 대상 질병 및 부상
17. 교통사고 보상 보험 적용 의료비
18. 국방·치안 관련 특정 의료 서비스
19. 사회 봉사 차원의 의료 서비스
20. 타 프로그램 중복 보장 서비스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