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파트너·사회부와 협력, 2개월 내 590만 가구 전수 조사 착수
사회부 “중증·만성질환자 10만여 명 즉시 재활성화… 3월 중순까지 검증 완료 목표”
중앙통계청(BPS)이 최근 자격이 일시 정지된 1,100만여 명의 건강보험료 지원 수급자(BPJS PBI)에 대한 데이터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수급 자격 비활성화 조치로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관계 당국이 데이터 정밀 검증과 현장 실사를 통해 사태 수습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중앙통계청은 16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회의 직후, 통계 파트너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비활성화된 1,101만 7,000명의 수급자 데이터 검증을 공식적으로 가속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국가 사회경제 통합 데이터(DTSEN)를 최신화하여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극빈층 및 취약계층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날 아말리아 아디닝가르 위댜산티 BPS 청장은 지역사회 역량 강화 조정 장관, 사회부 장관, BPJS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과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BPS는 그간 각종 국가 조사에서 전문성을 입증해 온 방대한 통계 파트너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검증 조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행정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말리아 청장에 따르면, BPS는 사회부 및 희망가족 프로그램(PKH) 지원 인력과 공조하여 수천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에 대한 정밀 현장 확인(Groundcheck)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비활성화된 1,100만 명의 가입자는 전국 각지에 분포된 약 590만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BPS는 이미 사회부와 함께 향후 2개월간 진행될 현장 검증의 구체적인 지역 범위와 분포도 작성을 마친 상태다. 아말리아 청장은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데이터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검증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부는 이번 재검증 절차 착수와 동시에 일부 수급자에 대한 자격 복원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부 집계 결과, 정부에 의해 자격이 비활성화되었던 대상자 중 4만 명 이상이 이미 자격을 재활성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약 2,000명의 가입자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발적 가입자로 전환했다.
사회부 장관은 이날 지역사회 역량 강화 조정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 직후 “오늘(16일) 기준으로 1,100만 명 중 4만여 명이 재활성화되었고, 2,000명은 자발적 가입으로 돌아섰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 수치는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전체 비활성화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 최신화 과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회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106,153명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재활성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 서비스 중단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고위험군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사회부는 자발적 가입으로 전환한 인원에 대해서도 중앙통계청과 함께 추가적인 현장 확인을 지속할 방침이다. 구스 장관은 “해당 대상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정부의 PBI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적 압박 속에 자발적 전환을 선택한 사례가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사회부는 이번 데이터 최신화 및 검증 절차를 매월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오는 3월 14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보험료 지원이 실제 수급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초, 국민건강보장(JKN) 프로그램의 PBI 가입자 1,100만 명의 자격이 일시에 비활성화되면서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다. 다수의 환자가 병원을 찾았다가 자신의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규모 자격 정지 사태는 지난 1월 19일 사이풀라 유숩 사회부 장관이 서명하고 2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부 장관령 제3/HUK/2026호’에 근거한다. 이는 PBI 수급 선정의 기준이 되는 국가 사회경제 통합 데이터(DTSEN)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소득 하위 1~5분위(극빈층 및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을 집중하고, 소득 6~10분위(중산층 이상)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적용했다. 정부는 이번 전수 조사와 재검증을 통해 행정 데이터와 실제 생활 수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억울하게 지원이 끊긴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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