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피해자·가해자 구별해야” 정부 압박
프놈펜·자카르타—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대규모 귀국 요청이 잇따르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주(駐) 프놈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조직 소탕 이후 1월 16일에서 24일 밤 11시 59분까지 총 2,277명의 인도네시아 국민(WNI)이 귀국 지원을 요청하며 대사관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관은 26일 외교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번 신고 급증 사태가 캄보디아 정부의 대대적 단속과 맞물려 발생했다고 밝혔다. 초기에는 하루 200건을 상회하는 방문 신고가 접수됐으나, 대사관과 캄보디아 당국의 공조가 강화되면서 24일에는 방문자가 122명으로 감소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와 법무인권부는 24일 지원팀을 프놈펜에 급파해 신원 확인과 사건 평가, 여행증명서 미소지자 대상 단수여권(SPLP) 발급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 프놈펜 대사관은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 임시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생활물품을 제공하는 등 현지 보호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이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절차 진행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피해자·가해자 구분 촉구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국회 제13위원회 소속 마피리온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대해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연루된 인도네시아 국민 문제를 인권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가 범죄에 적극 가담한 자와 인신매매 등 피해를 당한 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일괄적으로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피리온 의원은 고액 보수를 미끼로 속아 강제적으로 사기 조직에 투입된 이들과 의식적으로 조직에 가담한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감금·신체적 폭력·현대판 노예와 유사한 대우를 받았다는 현장 조사 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피해자 보호가 법 집행을 약화시키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되며, 주모자·총책·모집책 등 핵심 가담자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팔레르모 의정서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정부가 외교적 수단을 통해 캄보디아 내 조직 캠프의 영구 해체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캄보디아로 인력을 보내는 불법 브로커들에 대한 엄정한 단속도 요구했다.
*금융당국장 “사기꾼” 발언에 논란
한편 마헨드라 시레가르 금융감독청(OJK) 의장은 앞서 국회 회의에서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디지털 사기에 연루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마헨드라 의장은 일부 인도네시아 국민이 조직적·의도적으로 사기 행위에 가담했으며, 귀국 후 처벌 사례(예: 중국으로 송환된 중국인 사례)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합법적 이주노동자와 디지털 사기에 가담한 인도네시아 국민을 구분해 다루어야 하며, 금융감독청도 이주노동자보호청(B2PMI) 및 노동부와 협력해 출국 전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헨드라 의장은 “때때로 귀국자들이 영웅 또는 피해자처럼 환영받는 경우가 있으나, 증거가 있다면 그들은 사기꾼”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다층적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귀국 희망자에 대한 신속한 안전 보장과 인도적 지원, 정확한 신원 확인 및 피해·가담 여부에 관한 공정한 조사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국제 공조를 통한 범죄 조직의 근절과 캄보디아 내 캠프 해체를 위한 외교적 압박이 요구된다. 셋째, 국내 불법 중개업자 단속과 출국 전 예방교육 강화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피해자 보호와 법 집행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조직적 가담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디지털 범죄의 국경 넘는 특성과 인신매매·강제노동 문제의 복합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진단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법질서를 확립하는 균형 있는 대응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사관은 귀국 희망자들에게 가족과의 지속적 소통을 권고하며, 비공식 채널을 통한 취업 제의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재차 당부했다. 향후 귀환 절차와 법적 분류 작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이번 사태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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