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손실 68조 루피아 육박…”무분별한 개발 원인, 신규 허가 중단 시급”
CELIOS, “GDP 0.29% 증발… 광업·팜유 수익보다 피해액이 더 커”
2025년 11월 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전역을 강타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8일(현지시간) 스페인 EFE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최근 폭우가 내린 수마트라섬 북부 3개 주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921명이 숨지고 39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 손실이 약 68조 6,700억 루피아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인도네시아 경제법학연구소(CELIOS)는 이번 재해를 인재(人災)에 가까운 ‘생태 재해’로 규정하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환경 거버넌스 재정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CELIOS가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체(Aceh), 북수마트라(North Sumatra), 서수마트라(West Sumatra) 등 3개 주를 휩쓴 이번 재해의 총 경제적 손실액은 국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0.29%에 해당하는 68조 6,700억 루피아로 추산된다.
비마 유디스티라 아디네가라(Bhima Yudhistira Adhinegara) CELIOS 소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재해는 특정 지역의 교통망을 마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재 유통과 산업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 산업의 핵심 거점 중 하나인 북수마트라의 피해가 전체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북수마트라주가 2조 700억 루피아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아체주(2조 400억 루피아)와 서수마트라주(2조 100억 루피아)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추산액은 주택 파손, 도로·교량 등 인프라 복구 비용, 농경지 손실, 그리고 재해 기간 동안의 가계 소득 손실 등 5가지 주요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되었다.
CELIOS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무분별한 팜유 농장 개간과 광업 활동에 따른 토지 용도 변경을 지목했다. 연구소 조사 결과, 광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생태 재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막대한 환경 비용에 비해 해당 산업의 재정적 기여도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비마 소장은 “국가적 손실액 68조 6,700억 루피아는 올해 10월 기준 광산물 판매 수입(16조 6,000억 루피아)을 훨씬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체주의 경우, 재해 손실액(2조 400억 루피아)이 지역 내 광업 세외수입(9,290억 루피아)이나 팜유·광물 관련 기금 기여분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CELIOS는 반복되는 재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광업 및 팜유 농장 신규 허가에 대한 모라토리엄(일시 중단)을 제안했다. 또한 기존 허가 기업에 대한 전면적 환경 평가와 복구 의무 강화,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비마 소장은 “경제 구조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더 큰 손실을 동반한 재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파괴적 개발이 아닌 회복적 경제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재청(BNPB)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기준 이번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836명, 실종자는 518명에 달하며 2,7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수천 채의 가옥과 공공시설이 파괴되었고, 아체 지역에서는 4개 마을이 급류에 휩쓸려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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