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 안 된다” 비판 직후 조치… 웨다 베이 공항도 함께 지위 상실
세관·출입국 관리 부재 논란 속 정부 감독 강화 의지 재확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부술라웨시주 모로왈리 산업단지(IMIP) 내 전용 공항의 국제공항 지위를 공식 박탈했다.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직후 내려진 이번 조치는 외국 자본이 주도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지난 10월 13일, 두디 푸르와간디 교통부 장관이 서명한 ‘교통부 장관령 제55호(KM 55/2025)’를 통해 모로왈리 IMIP 공항의 국제공항 지위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불과 두 달 전인 8월, IMIP 공항을 포함한 3개 전용 공항에 해외 직항 노선을 허용했던 ‘장관령 제38호(KM 38/2025)’를 전격 뒤집는 조치다.
지위 박탈의 결정적 배경에는 샤프리 샴수딘 국방부 장관의 강도 높은 비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샤프리 장관은 최근 현장 시찰 과정에서 전략적 요충지인 모로왈리 지역 공항에 세관(Customs)·출입국 관리(Immigration)·검역(Quarantine) 등 필수 국가 행정 기능(CIQ)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공화국 안에 또 다른 공화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특히 해당 공항이 인도네시아 군도 해로(ALKI) II와 III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국가 기관 상주 없이 운영되어 온 점은 불법 물품 반입이나 불법 노동자 유입 등 안보상의 허점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교통부는 해당 공항이 적법하게 등록되어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재무부 등 관계 부처가 즉각적인 인력 배치를 검토하는 등 정부 차원의 관리 공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이번 조치로 IMIP 공항과 함께 북말루쿠주 웨다 베이(Weda Bay) 전용 공항도 국제공항 지위를 잃게 됐다. 기존 3곳 중에서는 리아우주의 술탄 샤리프 하룬 세티아 네가라 전용 공항만이 유일하게 국제선 운항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IMIP 공항은 당초 중국계 자본이 투입된 모로왈리 니켈 산업단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된 시설로, 주로 중국발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 물류의 진입 관문 역할을 해왔다.
이번 지위 박탈로 해당 공항은 원칙적으로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전환되며, 기업 측은 인력 및 물자 수송을 위한 대체 경로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면적인 봉쇄보다는 ‘제한적 허용’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새 장관령 제55호에 따르면, 지위가 유지된 전용 공항이라 하더라도 ▲의료 후송(Medical Evacuation) ▲재난 대응 ▲주요 사업 지원을 위한 인력 및 화물 수송 등 특수 목적의 비정기편에 한해서만 해외 직항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국제선 운항 시 반드시 안전·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전에 세관 및 출입국 관리 당국과 협의해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을 의무화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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