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인권부 장관, 中-아세안 회의서 MOU 체결 및 WIPO 제안서 지지 요청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과의 지식재산권(IP)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자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저작권 로열티’ 국제 규범 수립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과를 거뒀다.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장관은 현지시간 27일 중국 시안에서 열린 ‘제16차 중국-아세안 지식재산청장 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의 양자 협력을 공식화했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를 대표해 선창위(申長雨)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국장과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지난 6월 만료된 기존 협정을 대체하며, 특허·상표·산업디자인 등 전통적 지식재산권은 물론, 지리적 표시·유전자원·전통지식 보호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협력 체계를 담고 있다.
양측은 인적 자원 개발과 모범 사례 교류를 통해 양국의 지식재산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라질루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장도 CNIPA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MOU를 체결해 양국 출원인의 특허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 ‘디지털 로열티’ 거버넌스, 국제 논의 주도권 확보 나서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의제는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로열티 거버넌스 문제였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개회사에서 오는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 로열티 거버넌스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제안서를 공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트리밍과 SNS 등 디지털 플랫폼 확산으로 창작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제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창위 국장은 인도네시아의 선도적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며 “SCCR 회의에서 해당 제안을 지지하고 세부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해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 지식재산권,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
수프라트만 장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국가 발전 비전인 ‘아스타 시타(ASTA CITA)’를 언급하며, 지식재산권 강화가 창조경제 육성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산업디자인법과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증서를 은행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IP 금융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16차 중국-아세안 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의 협력 방향을 담은 새로운 실행 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식재산 교육·훈련, 전통문화 보호, 기술 혁신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 등이 포함돼 역내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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