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 통해 규제 조화 및 성장 가속화 목표
혁신·포용성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포괄적 디지털 프레임워크 추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2030년까지 2조 달러 규모의 통합 디지털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야심 찬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국가 간 디지털 장벽을 허물고 공동 성장을 촉진할 ‘아세안 디지털 경제 기본협정(ASEAN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 이하 DEFA)’이 자리 잡고 있다.
구글, 테마섹, 베인앤드컴퍼니가 공동 발표한 ‘e-Conomy SEA 2024’ 보고서에 따르면, 6억 8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올해 2,6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시장 중 하나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장세 속에서 아세안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4차 아세안 DEFA 협상위원회 회의’에서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아세안 DEFA는 2030년까지 2조 달러 규모의 디지털 경제를 실현하여 혁신, 포용성, 회복력을 촉진하려는 우리의 공동 약속”이라며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DEFA 구상은 2023년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맡았을 당시 처음 제안된 것으로, 아세안 디지털 경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협정은 ▲국가 간 규제 조화 ▲시스템 상호운용성 증진 ▲중소기업 역량 강화 ▲디지털 인재 개발 등을 통해 역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세안은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편화된 시장, 상이한 국가별 규제, 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정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DEFA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국경을 넘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틀이다.
현재 DEFA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베트남 하노이 회의까지 전체 36개 조항 중 절반이 넘는 19개 조항(52.78%)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자카르타 회의에서는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합의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의제로는 ▲디지털 상품 비차별 대우 ▲정보의 국경 간 이전 ▲소스 코드 ▲컴퓨팅 설비 위치 ▲해저 케이블 협력 등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사안들이 포함됐다.
협상단은 향후 공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민간 부문 참여 강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 마련 등을 통해 협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협정 최종 초안은 2026년 초에 완성되며, 공식 서명은 같은 해 3분기로 예정되어 있다.
아일랑가 장관은 “아세안 DEFA가 세계 최초의 지역적이고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국이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세안의 공동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전 세계 디지털 경제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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